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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 수급사업자에 서면발급의무 위반...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부터 3년
    2026-04-29 12:00
  •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 UAE, OPEC 탈퇴⋯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UAE, OPEC 탈퇴⋯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UAE, OPEC·OPEC+ 전격 탈퇴 중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2026-04-29 09:49
  • 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축산물 허위표시·수입육 둔갑 등...전남도 특별단속 나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약 보름간 진행된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참여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2026-04-29 08:15
  • 청와대, 美 ‘망 사용료’ 문제 제기에 반박…“차별 주장 사실 아냐”
    청와대, 美 ‘망 사용료’ 문제 제기에 반박…“차별 주장 사실 아냐”
    청와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부상한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8일 미국 측이 국내 망 사용료 정책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6-04-28 20:42
  • 금호타이어, 1분기 영업익 1470억 “전년비 0.3%↑”
    금호타이어, 1분기 영업익 1470억 “전년비 0.3%↑”
    금호타이어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1678억원, 영업이익 147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북미, 유럽 중심으로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및 고수익 타이어를 비롯한 교체용(RE) 타이어 판매 동반 성장으로 1조1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6-04-28 16:59
  •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내 돈도 잠들었나"⋯미청구 퇴직연금 1300억원 찾는 법
    회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했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적립금이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회사에 보관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재 공인노무사 겸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차장은 28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2025년 말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주인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미청구 퇴직
    2026-04-28 16:41
  •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박상혁 의원,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일반주주 권익 보호”
    대주주 지분 인수 때 일반주주 주식도 공개매수 의무화미이행 시 의결권 제한·과징금·형사처벌까지 상장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2026-04-28 16:31
  •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망 사용료 다시 꺼낸 美…계산서는 누구에게 [이슈크래커]
    미국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만 제외"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해외 빅테크 사업자 사
    2026-04-28 14:28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USTR, 10대 ‘황당 무역장벽’으로 꼽아아직 법제화도 안 됐는데 문제로 지적해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예고 속 긴장↑‘디지털 규제 시험장’ 한국 입법화 저지 목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무역장벽 사례 10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다. 특히 이는 해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
    2026-04-28 14:25
  •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제재를 받은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
    2026-04-28 13:46
  •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 금감원, 전금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 1.98%·선불 1.74%
    금감원, 전금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카드 1.98%·선불 1.74%
    공시대상 18개사로 확대⋯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하락금감원, 수수료 투명성 높이고 PG업 규율 강화 지속 전자금융업자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이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공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 모두 직전 공시보다 소폭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현
    2026-04-28 12:00
  •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4-28 12:00
  •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담합, 10년 사이 1번만 반복해도 최대 100% 가중
    앞으로 담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확대된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우선 '독점규
    2026-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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