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노선 감축과 무급 휴직에 나섰고, 항공권 가격 상승과 항공편 취소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안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조정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대응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운임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석유화학·해운·정유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란 간 단
李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IMO, 온실가스 감축안 표결 1년 연기트럼프 “규제 찬성국에 불이익 줄 것”한국 해운업계, 단기 비용 부담 완화
글로벌 해운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탄소 감축 노력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국 해운과 항만산업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수혜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온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 표결이 1년 연기됐다. 사실상 국제해운 탄소배출 가격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IMO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다수가 연기를 선택했다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투자금 1달러당 관세 부과금 1달러 삭감 바라”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별도의 관세 합의를 추진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포천은 폭스바겐이 관세 인하 대가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450억 원)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포천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투자하는 1달러마다 같은
대통령실 '불법 소비쿠폰 깡' 주의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전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 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75.50포인트(0.63%) 상승한 4만4094.77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96.27포인트(0.
유럽증시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주목하면서 하락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42%) 내린 541.37에 장을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지수는 123.61포인트(0.51%) 밀린 2만3909.61에, 프랑스 파리증시 CAC지수는 25.64포인트(0.33
TMS 관리사업장 965곳, 작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8만톤
굴뚝 원격감시체계(TMS)로 실시간 오염도를 관리하는 전국 대형사업장 965곳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년 전보다 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TMS 관리사업장에 대한 2024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산처리 결과를 관련 누리집에 27일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술접대 논란에 정직 1개월 등 처분⋯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나의엽 수원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나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하고 싶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짓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8년 만인 올해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6년 재건축아파트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