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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천연가스는 전면 해제

산업부, 7월 1일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해제 발령 미·이란 종전 MOU 체결 및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여건 개선원유 다변화 지원 등 비상조치 30일 종료… 나프타 수출제한 등은 유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등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로 한 단계 하향

2026-06-30 14:28
정부, 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하반기 주요 공공요금 동결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

2026-06-26 09:12
[시론] ‘AI주권 확보’ 정책 강화하는 유럽연합

AI와 데이터 인프라는 단순한 기술 상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체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인 주권(소버린)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글로벌 시장이 미·중 중심의 빅테크 구도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최근 가장 격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곳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EU는 더는 미국의 기술 인프라에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다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06-24 06:00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AI·로봇 시대엔 규제합리화 고속도로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순회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들의 규제 애로와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경석 대한수출포장 대표이

2026-06-23 08:20
이란, 호르무즈 통항 ‘당분간 무료’라더니⋯향후 수수료 부과 가능성 시사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해운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당장은 통항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예기간 이후에는 사실상 통항료 성격의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해운업계 임원들

2026-06-20 11:07
탄소 배출 상위 한국, 고배출 산업 살릴 '전환금융' 안착 시급

난감축 업종 자금 공백 메우려면정부 마중물 및 로드맵 마련 시급 글로벌 탄소 감축 기조 속에서 철강·석유화학 등 고배출 산업의 탈탄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리스크 분담과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신343에서 DNV와 함께 '탄

2026-06-17 18:07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선방⋯美·유럽보다 기름값 덜 올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

2026-04-21 13:28
7대 기초유분 매점매석 막는다⋯대체 원유 도입 운임차액 '전액 환급'

6월 말까지 핵심 석화원료 수급 통제…필요시 생산·출고 조정 명령반도체·車 소재 공급 이상무…주사기 등 보건 품목 원료 최우선 공급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7대 기초유분 등 핵심 석유화학 원료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및 나프타 수입 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가동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6

2026-04-16 11:30
비행기 취소되면 호텔·렌터카는 어쩌나⋯여행객 부담 더 커져

중동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노선 감축과 무급 휴직에 나섰고, 항공권 가격 상승과 항공편 취소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자 불안도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 조정 등 추가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15일 YTN 라디오 '슬기로

2026-04-15 17:28
정부, '중동 리스크'에 나프타 수입 6744억 지원⋯원유 대체 운임 100% 보전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대응해 6744억원 규모의 나프타(납사) 수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체 원유 도입에 따른 운임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석유화학·해운·정유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란 간 단

2026-04-15 14:30
‘설탕부담금’ 입법화 시동에...식음료업계 “왜 또 우리만 갖고 그래” 토로

李대통령 화두 1주일 만에...與, 가당음료 부담금 법안 발의식음료업계 “곧바로 대응 사실상 어려워...비용 부담↑”“설탕부담금 현실화하면 일차적 소비자 부담 커질 것”“원재료비 부담에 내수부진까지...전방위적 압박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부담금’이 입법화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자, 식음료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2026-02-03 17:30
李대통령, '설탕세 시행' 비난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2026-01-29 13:57
외환건전성 부담금 6월까지 면제...교통유발부담금 완화 추진

정부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자동차 매매장 등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2026-01-21 15:06
글로벌 해운업계, 트럼프 압박에 ‘탄소감축’ 노력 사실상 중단

IMO, 온실가스 감축안 표결 1년 연기트럼프 “규제 찬성국에 불이익 줄 것”한국 해운업계, 단기 비용 부담 완화 글로벌 해운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탄소 감축 노력을 사실상 중단했다. 한국 해운과 항만산업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수혜를 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

2025-10-19 14:16
트럼프 압박에 IMO 해운 탄소규제 1년 연기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해온 선박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미국의 강한 반대 속에 표결이 1년 연기됐다. 사실상 국제해운 탄소배출 가격제 도입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현지시간) IMO는 영국 런던 본부에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열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회원국 다수가 연기를 선택했다

2025-10-18 15:50
전기요금 이제 환경부가 결정…'소형 부처' 격하되는 산업부 '침울'

에너지·원전 기능에 한전·한수원까지…'알짜' 떼이고 '부실 기관'만 남아조직개편 후에도 수조 원 '에특회계' 소유권 두고 '밥그릇 싸움' 전망 국가 경제의 동력인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능이 환경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로 전격 이관되기로 결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형 부처로 변화하게 됐다. 산업부 전체 직원의 14%에 달하는 에너지부문 공무원과

2025-09-09 13:57
[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

2025-08-30 10:43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원고 “주말 저녁식사 시간에 이뤄져⋯징계사유 존재 않는다”재판부 “해경은 항상 대비태세를 유지해야⋯성실의무 위반” 출동 중인 함정에서 음주 행위를 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 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2025-08-03 09:00
“폭스바겐, 트럼프와 100억 달러 규모 별도 관세합의 추진”

“투자금 1달러당 관세 부과금 1달러 삭감 바라” 독일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별도의 관세 합의를 추진하는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경제 전문지 포천은 폭스바겐이 관세 인하 대가로 최소 100억 달러(약 13조8450억 원)를 제시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포천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투자하는 1달러마다 같은

2025-07-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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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비자 물가 4% 상승... 유류세 30% 인하는 5월부터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1% 올라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식용류 가격까지 오르자 2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인 30%로 내리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5%가 올랐다. 외식물가는

2022-04-06 09:58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강남 재건축 최대 수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짓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8년 만인 올해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6년 재건축아파트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2014-02-2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