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세 시행' 비난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설탕 부담금' 도입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대한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해당 제안을 '설탕세'로 해석하며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한 우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 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 걸까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에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李 설탕세 도입해 지역의료에 투자를'이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를 직접 첨부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알림 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도 다르다"며 "당류 과사용에 대한 우려와 국민 건강 훼손에 대한 공론화 차원에서 설탕 부과금을 사회적 공공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