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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

2026-04-08 12:00
민간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노동위 첫 판단 나왔다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2026-04-07 20:55
與 “여야정협의체, 현안 이견 있었지만 민생 소통 공감대”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

2026-04-07 16:42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기름값보다 ‘공급망 붕괴’가 더 심각하다

석유파동 때완 차원 다른 경제충격각종 석유화학제품 전면 중단 위기원전 재가동에 脫석탄도 재고해야 한 달을 넘긴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기름값이 치솟는 ‘에너지 위기’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종량제 봉투에서 포장재·빨대·윤활유·주사기 등으로 빠

2026-04-07 06:00
신세계백화점, 전 사업장에 ‘안전보관함·화재차단봉투’ 도입

신세계백화점은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화재안전 보관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안전 보관함은 소방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라미드는 고온에

2026-04-07 06:00
종량제봉투 원료부족, 재생원료봉투로 대신할까 [포토로그]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가 시험생산되고 있다.

2026-04-06 19:51
기후 1차관, 재생원료활용 종량제봉투 생산현장 점검 [포토]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찾아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6-04-06 19:45
종량제봉투 원료 공급난에 재생원료 봉투 시험 생산 [포토]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생산업체에서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폴리에틸린(PE)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재생원료를 이용해 시험 생산을 하고 있다.

2026-04-06 17:00
산자위, 추경 심사…與 “신속 처리”vs野 “선거용·끼워넣기 예산”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2026-04-06 16:50
중동 위기에 노란봉투법까지…생존 위기 내몰린 중소기업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2026-04-06 16:01
“30% 또 올린대요” 벌써 세번째...종량제 등 플라스틱 생산차질 우려

합성수지 공급단가 한 달 새 157만→230만원석화사들 요청 물량 절반만 공급비닐·포장재 업체들 기계 멈추고 가동률 축소정부, 종량제 봉투 조달 규제 완화·납품단가 조정 착수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비닐·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서는 등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2026-04-05 15:21
野 장동혁 “日 선박 호르무즈 통과했는데 이 대통령 뭐하고 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 26척, 선원 약 180명의 발이 묶여있는데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관련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6-04-05 14:54
파업, 다시 늘어난다⋯노란봉투법이 바꾼 '쟁의 판'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2026-04-05 14: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사재기 논란에...종량제봉투 품질검수 기간 10일→1일 단축

중동 전쟁이 지속하면서 국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이 악화하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는 품질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후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에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4-03 09:37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하막무료(天下莫無料)/커브레족

☆ 로버트 먼델 명언 “대중은 공짜 점심을 원하고 정치인은 표 경쟁 때문에 유권자에게 공짜 점심을 제시한다.” 국제 통화 및 재정 정책 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고문역을 맡은 그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 등에서 고문을 맡아 현실 정책 분야에도 깊이 간여해 왔다. 그의 ‘먼델-플레밍의 법칙’은 서로 다른

2026-04-03 06: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2026-04-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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