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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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中企 근로자 복지비 120만→80만원 우려…유수연 "연속성 지켜야"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945명이 받는 연 120만 원의 복지비가 8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내년도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까지 함께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유수연 경기도의원은 "이미 시작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 확보에 나섰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수연 경

2026-10-30 17:37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김동규 '도비 10% 빠지면 90%도 흔들'…172개 일몰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보건복지 소관 172개 일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상 복구하라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요구했다. 특히 재정난 속에 도가 자체사업을 줄이자, 도비 10%와 시군비 90%가 맞물린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도비 1

2026-10-30 14:46
경기버스 파업 막았지만…’2026년 서울 동일임금' 약속은 미뤘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당일 새벽 시급 3.2% 인상에 합의하면서 버스 4130대가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그러나 노사정이 약속한 ‘2026년 서울 버스 동일임금'은 약속의 해 마지막 교섭에서 추후 논의로 넘어갔고,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은 해를 넘기게 됐다. 운영비의 70%를 시·군이 떠안는 공공관리제 구조에서 늘어난 인건비가 도와 시·군 재

2026-10-30 08:42
'소통창구 전혀 없다' 45일만에…추미애, 여야정협치위 논의 수용

경기도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에서 89억원 복원을 고수하고 의장 중재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도가, 같은 당 도의회 대표의원에게서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지 45일 만에 내놓은 답이다. 다만 협치위원회를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는 이번

2026-10-29 15:05
추미애 '가용재원 2조 감소' 다음날…새 슬로건 교체비는 빠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가용 재원이 2조원 줄어든다고 경고한 다음 날, 경기도가 민선 9기 새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도는 별도 개발 예산 없이 디자인을 만들었고 기존 시설물의 불필요한 교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디자인을 적용할 시설물의 규모와 교체 시기, 예상 비용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슬로건을 만드는 돈과

2026-10-28 12:37
경기교육예산 비율 1위 부천, 93%가 매칭…자체 편성 26위

경기도교육청이 분석한 31개 시·군 교육투자현황에서 교육예산 비율 1위 부천시가 자체 교육예산 비율로는 26위에 머물렀다. 부천시 교육예산 580억6000만원의 93.3%는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대응지원 사업(매칭 사업)의 시 분담액이었고, 시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금액은 38억9000만원이었다. 전체 예산이 2조원을 넘는 10개 시 가운데 자체교육예산

2026-10-27 18:45
내년 지방세 1168억원… 완주군, 전년대비 1.1% 증가 전망

완주군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 규모가 1168억원으로 추계됐다. 전년보다 13억원 늘어난 규모로, 군은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나설 계획이다. 완주군은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지방세 세입추계분석 보고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세 추계액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026-10-27 11:22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정책발언대]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2026-10-27 06:00
추미애 "각별히 챙기겠다"…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6일 페이스북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적었다. 그 글에 사업 이름은 없었다. 반면 추 지사의 도정 인수기구는 넉 달 전 사업명을 적시해 제도적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확대를 주문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다. 올해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이 사업으로 일하고 있다. 26일 이투데이 취

2026-10-26 20:51
복지부는 경력 100% 인정하는데…경기도는 ‘70%·15호봉' 이중 제한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2026-10-26 15:58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심사…여야, 증액·감액 줄다리기

예결특위 30일 공청회 시작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쟁점사업비 성격·운용 재량 공방 국정감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82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과 현금성 지원 예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예산안 총액뿐 아니라 미

2026-10-25 14:17
23억 남긴 경기도 주 4.5일제…내년 예산은 분석비 5000만원뿐

경기도가 전국 처음 도입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첫해 예산 83억7300만원 가운데 23억7300만원을 쓰지 못했다. 참여기업은 목표의 두 배를 넘겼지만 실제 지원 인원이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를 150억원대로 늘렸다가 50억원을 깎았고, 내년 예산 사전안에는 효과분석연구비 5000만원만 담았다. 25일 이투데이 취

2026-10-25 10:13
소음조사·주민설명회 2억7000만원 깎고 용역재개…경기국제공항 '엇박자'

경기도가 중단됐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구용역을 10개월 만에 재개했다. 그러나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 조사와 주민설명회 예산은 이미 전액 삭감된 뒤였다. 두 사업의 감액액은 2억70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1일 공항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지만, 도가 자체 예산으로 해온 조사와 의견수렴 비용은 절반 넘게

2026-10-23 18:53
[단독] 영화 심사해 놓고 추가 지원은 ‘선착순’…영진위 공정성 논란 [영화 예산의 빈틈]

예비 후보 19편에 심사 순위 없이 접수순 적용위원들 공정성 문제 제기…영진위 개선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작품을 심사해 예비 후보작을 선정하고도 추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는 심사 순위 대신 서류 접수 순서를 적용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가 작품 평가보다 서류

2026-10-23 05:00
추미애 "내년 하루 이자 4억8000만원"…경기도, 지방채 한도 써도 1조 부족

경기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내년 하루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루 3억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시했다. 추 지사는 21일 시장·군수 대표들을 만나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도 메

2026-10-22 14:49
서울시, 英 옵서버 'AI 도시지수' 종합 3위⋯AI 도입·활용 분야 세계 1위

36개국 57개 도시 평가⋯샌프란시스코·뉴욕 이어 3위 서울시가 영국 일간지 옵서버가 발표한 '2026 AI 도시지수'에서 인공지능(AI) 도입·활용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종합 3위에 올랐다. 22일 서울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1위) 뉴욕(2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해 베이징(4위) 파리(5위) 런던(6위)을 앞섰다고 밝혔다. 이번 지수는 전 세

2026-10-22 06:00
환율 하락에 비료값 평균 5.1% 인하…가격 내려도 보조금 지원 계속

20일부터 농협 판매가격 인하…20㎏ 한 포대 실제 부담 평균 1만6620원 요소비료는 13.9% 내려…추경 포함 국비 271억원 가격보조 지원 농협의 무기질비료 판매가격이 평균 5.1% 인하되고 정부의 가격보조 지원도 이어지면서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보조금을 적용한 농가의 실제 부담액은 20㎏ 한 포대당 평균 1만6620원 수준이다. 농

2026-10-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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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산업안전기사 따고 ‘이것’ 취득하면 월급 133만 원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사 단독 보유와 추가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2026-01-05 11:10
“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6.8% 증가…4년 후에 237조 전망”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 4년 후에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

2025-09-0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