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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추경안 조속히 심의ㆍ의결,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종합]
    韓 "추경안 조속히 심의ㆍ의결, 국회 심의과정서 합리적 대안 적극 검토"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2025-04-24 10:36
  • 용인, 복지회관 건립비 544억 원 투입…주민 기대 커져
    용인, 복지회관 건립비 544억 원 투입…주민 기대 커져
    용인특례시는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66억원이 23일 제292회 용인시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시가 추경을 통해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비 75억 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비 91억 원 등 총 16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들 두 복지회관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봄에 개관할 전망이다.
    2025-04-23 16:13
  • 국회로 온 '산불 추경'…진화 헬기 국산화, 이번엔?
    국회로 온 '산불 추경'…진화 헬기 국산화, 이번엔?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최종 확정 여부 '관심'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5-04-23 14:17
  • [사설] 추경 확대 여부, 차기 정부 책임지는 게 순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이번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추경 규모를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
    2025-04-20 18:48
  •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
    2025-04-15 18:40
  • 與, AI 업계에 지원 약속…"추경 최소 2조 이상 편성"
    與, AI 업계에 지원 약속…"추경 최소 2조 이상 편성"
    1일 AI 간담회…권영세 "국가 차원 지원·접근 절실" 국민의힘은 1일 인공지능(AI) 업계를 만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AI 관련 예산을 최소 2조 원 이상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연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글로벌 AI
    2025-04-01 11:40
  •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與, 이재명 ‘재난예비비 4.87조’ 발언 정면 반박…“국민 기만”
    “실제 즉각 사용 예비비, 4000억 원 수준”“李, 독단 삭감 예산 처리 가리려 거짓말해”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
    2025-03-28 13:07
  • 김상훈 "국정협의회서 추경 세부 논의 어렵다…野, 탄핵 인용 가정 어필"
    김상훈 "국정협의회서 추경 세부 논의 어렵다…野, 탄핵 인용 가정 어필"
    "與, 반도체법·연금개혁·안보 공백 대응 우선 제안할 것""상속세, 여야 합의 가능성…민주, 상속 공제 확대 동의 분위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경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선 "탄핵이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국민에게
    2025-02-20 10:24
  •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트북 너머] 양치기 소년,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부가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탓이다. 지난해 5월, "전년(2023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1년도 안 돼 거짓말이 돼버렸다. 지난해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보다 30조8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오차율 -8.4%. 2023년
    2025-02-14 05:00
  • KDI, 韓성장률 2.0→1.6%…"기준금리 2~3번 더 낮춰야"
    KDI, 韓성장률 2.0→1.6%…"기준금리 2~3번 더 낮춰야"
    KDI 경제전망 수정정부·IMF·글로벌IB 평균 전망치 하회"고금리, 경기 하방 압력…여전히 긴축기조""추경요건 아직…경기침체·대량실업 판단 못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국 불안과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내수·수출 모두 타
    2025-02-11 12:00
  •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 안철수 “20조 규모 AI·민생 추경 추진해야”
    안철수 “20조 규모 AI·민생 추경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AI(인공지능) 개발과 민생 활력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
    2025-02-02 10:22
  •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여객기 참사부터 트럼프2기 대응까지…崔대행 체제 한달
    대혼돈 정국서 국정 안정·대외신인도 주력중대본부장 맡아 참사수습…추경·특검 난제 12·3 계엄 사태와 연쇄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27일로 한 달을 맞이했다. 국무총리를 넘어 경제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취임 이틀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앙재난대책안
    2025-01-27 06:00
  • 작년 고향사랑기부 879억3000만 원 모금…비수도권이 수도권 3배
    작년 고향사랑기부 879억3000만 원 모금…비수도권이 수도권 3배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879억3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모금액이 수도권 모금액의 3배를 웃돌았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고향사랑기부금 중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 기부액은 879억3000만 원이다. 시행 첫해였던 전년(52만6000건, 650억60
    2025-01-22 12:00
  • 권성동 “지역화폐법·‘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권성동 “지역화폐법·‘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지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
    2025-01-14 09:49
  • 권성동 “16대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노력해달라…정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권성동 “16대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노력해달라…정부 정책 실효성 높여야”
    김상훈 “우선 정부가 돈 풀어야…본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부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16대 성수품 중심으로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2025-01-09 09:40
  •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전문가 "성장률 1%대 중반도 불안…추경 수순" [2025 경제정책]
    '2025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진단"불확실성 장기화 고려해야…'1.8% 성장'은 낙관""내수부진, 트럼프, 정치, 감액예산…추경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더해 비상계엄·연쇄 탄핵이라는 비상 정국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5-01-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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