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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7%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128조9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 과장은 "국고채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발행하고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되는데, 4월은 상환보다 발행이 많은 달이라 전월대비 증가폭이 늘었다"고 말했다. 5월 국고채 발행...
    2024-06-13 10:00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입 추가재원 1조288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2516억 원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교부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87억 원...
    2024-05-27 10:30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2024-05-09 10:00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58조 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8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가 3000억 원 줄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00억 원,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전체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본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15.9%로 전년보다 2.3%p...
    2024-04-11 10:00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4월 19일까지 모집…최대 500억 편성
    올해 8월까지 제안 선정이 마무리되면 ‘2025년 경기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 심의를 받아 예산이 확정된다. 지난해 주민제안으로 ‘2024년 본예산’에 확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자립준비 청년 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탄소 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2개 사업 158억 원이다.
    2024-02-19 14:29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보다는 56조4000억 원 부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24-02-15 10:00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예산 편성시점인 2022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가피했고 작년 9월 이후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없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도 예비비 없이 본예산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정부 최종 지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조3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
    2024-02-08 11:00
  • 경기교육청,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경기교육청,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복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2-02 17:00
  •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중기부 “‘9100억 규모’ 모태펀드 출자사업 1분기 내 신속 추진”…VC 업계 “LP 모집 난항 우려”
    그러면서 “중기부는 2024년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본예산 4540억 원의 2배 수준인 9100억 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해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간에 펀드가 결성될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펀드...
    2024-01-31 14:40
  • 모태펀드, 민간과 함께 '출자전략' 논의
    모태펀드, 민간과 함께 '출자전략' 논의
    올해는 2023년 본예산 6815억 원 대비 42.3% 증가한 9697억 원 예산을 편성해 2조 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의 견고한 회수실적도 확인했다.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총 276개 펀드가 청산 완료됐으며, 청산펀드는 출자원금 1조9000억 원의 1.3배인 2조4000억 원을 회수했다. 연평균 수익률(IRR)은 7.5%로, 통상 벤처펀드는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과는...
    2024-01-05 10:18
  •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중진공, 올해 중진기금 11조1389억 원…전년 대비 8.8% 증가
    2023년 중진기금 본예산 10조2398억 원 대비 8.8%(8991억 원) 증가한 규모다. 중진공은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도록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융자방식의 정책자금 4조4639억 원과 더불어 올해도 9307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2024-01-01 12:00
  •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시는 내년 본예산에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을 위해 7억1393만 원을 반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와 관련한 조례안도 담겼다. ‘서울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한강 수상 대중교통 사업인 리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2023-12-29 11:15
  •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경기도, 만성정체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본격 추진
    경기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내 도로구역 결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용인 장지-남사 구간은 주변 공장·창고 및 공동주택이 밀집돼 출·퇴근 시 차량정체가 극심하며 통삼지구, 서남부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2023-12-26 1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023-12-21 16:5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1605억…전년보다 1조7000억↓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1조7310억 원 줄어든 11조160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교 1변호사제’ 도입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2023-12-15 15:31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2023-12-13 10:55
  •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1조70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최종예산안 기준 57조1000억 원으로 애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기로...
    2023-12-04 09:58
  •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반도체 클러스터’ 올라탄 용인·평택·동탄, 집값 전망도 ‘후끈’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②]
    일례로 동탄이 속한 화성시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 자립도는 61.1%로, 서울 강남구(60.4%)와 경기 성남시(59.6%)를 앞질렀다. 지역 내 총생산(GRDP)도 81조880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지역의 재정 자립도로 직결되는 이유다....
    2023-11-30 06:00
  •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인 1조4463억 원을 편성했다. 10일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2023-11-10 13:34
  • 김동연, 오세훈·유정복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히 하겠다"
    김동연, 오세훈·유정복 만나 김포 서울 편입 반대 "분명히 하겠다"
    김 지사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고 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에 대해 "옳은 말씀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 시장과는 내각에서 같이 근무했고,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와...
    2023-1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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