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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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정유사 손실정산 심사 돌입⋯고강도 회계 검증 예고

8월 중순 2분기 실적 공시 마무리…정유 4사, 보전 신청서 제출 착수정부 “국내 휘·경·등유 3종 원가만 인정”…업계 요구 '수출 기회비용' 배제 올해 3월 중동 위기 고조로 전격 도입됐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정유사들의 2분기 실적 공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는 철저한 '실제 투입 원가' 검증에

2026-09-12 05:00
지방세 세입전망 3000억 낮춘 경기도… 7월말 징수는 292억↑, 5465억 감액추경 도마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세입 전망을 3000억원 낮추고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세수전망의 산출근거와 사업별 감액 기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세수추계와 필수경비 편성, 세출 구조

2026-09-11 21:46
The 경기패스 1866억 증액…지방채 280억·시군비 653억 더 든다

경기도가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 경기패스’ 사업비를 1866억원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증가분의 절반인 933억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도는 약 280억원을 지방채로 추가 조달하고, 시·군은 약 653억원을 더 부담하는 구조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순옥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9일 제393회 임시회

2026-09-11 17:04
한국영화에 역대 최대 257억 푼다…신인 감독 작품이 절반

중예산 한국영화 16편 선정해 총 257억7000만원 지원가·나·다·라군별 작품 확정…신인감독 작품 8편 포함‘살기 좋은 집(가제)’·‘모둡’에는 각각 30억원 배정 영화진흥위원회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예산 한국영화 16편에 총 257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신인감독 작품이 전체 선정작의 절반을 차지했고, 순제작비 100억원 이상 작품을

2026-09-11 16:45
7월 동난 소상공인 자금줄 다시 연다…조용호 오산시장, 2억 출연해 최대 20억 보증

본예산 6억 조기 소진에 추경 투입…올해 출연금 8억·최대 80억 보증 규모 7월 초 바닥난 오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자금줄이 다시 열린다. 오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하는 현행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20억원의 추가 보증 여력이 생긴다. 11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시는

2026-09-11 16:39
4년간 예산 27억…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올해 55% 삭감안, 소음용역 전액 감액

화성과 평택, 이천 3곳까지 복수 후보지를 압축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의 후속작업이 배후지 개발과 소음분석 단계에서 멈춰섰다.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올해 예산을 절반 넘게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다. 삭감액의 약 60%는 후보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세워둔 연구용역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09-11 10:47
조례까지 고쳐 키운다던 '더 힘내 GO'…두달여만에 신규사업 중단

경기도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힘내GO카드' 신규 지원사업을 중단한다. 6월 조례까지 고쳐 금융상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금융당국 지적으로 핵심 혜택인 보증료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소상공인 더힘내 GO카드' 지원예

2026-09-10 08:43
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내년 유·청소년 체육 예산 1839억…일반 지원 4배로 키운다

종목별 스포츠 프로그램 10개→36개 확대·유아 대상 교실 신설다자녀·북한이탈주민·인구감소지역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인원 2만6000명→3만2000명 확대 정부가 2027년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안으로 183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64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 유·청소년 지원 예산은 약 4배로 확대

2026-09-09 15:00
경기도의료원 110억 인건비 미편성…300명 넉달만에 다시 도청 앞

경기도의 재정긴축이 공공병원 노동자의 월급 문제로 번졌다. 8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경기도청 앞.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동자 300여 명(노조 추산)이 모여 섰다. 손에는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해결하라'는 팻말이 들렸다. 같은 노조가 5월 1일 같은 자리에서 노사합의 불승인을 규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보건의료산

2026-09-08 18:16
윤도희, 1599개사 몰린 수출 지원…600곳 목표에 실제 539곳

1599개 기업이 몰릴 만큼 수요가 컸던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이 정작 목표했던 600개사를 채우지 못한 채 예산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기업이 539개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도희 경기도의원(안양3)은 7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

2026-09-08 17:49
전석훈 ‘휴머노이드 조례’ 상임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인공지능(AI)이 ‘화면 속 기술’에서 제조현장을 움직이는 로봇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휴머노이드 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2026-09-08 17:43
'민생경제 집중' 전남광주특별시...첫 추경예산 3458억 편성

전남광주특별시가 '실효성 있는 민생경제대책' 시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해 3458억원이 늘어났다. 2026년 민선9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이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22조3504억원)보다 1.6% 증가한 22조696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2739억(1.5%)이 증가한 18조4803억원이

2026-09-08 08:17
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2026-09-07 20:10
경기도 긴축, 콘진원·의료원 인건비 추경 미반영…"출연금 내 조정"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시·군 보조사업 조정을 넘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출연금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와 경기도의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관별 출연금 내 세출예산을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

2026-09-07 19:59
채명신 “‘14억→5억’ 문화사계, 그래도 질 유지? 근거부터 내라”

14억원에서 5억원. 2024년과 비교하면 2027년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계획에 제시된 예산은 9억원, 64.3% 줄어든다. 그런데 집행부는 예산이 줄어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5)은 여기서 숫자를 넘기지 않았다. 예산은 줄이면서 품질은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무엇을 줄이

2026-09-07 14:39
농업재해 반복되는데…전북도 예비비 의존 ‘도마’

농업재해 예비비 49억원 집행예비비 63% 연말 집중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예산보다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운용을 되풀이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예측 가능한 재해는 과거 피해와 집행 실적을 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에 따르면 김

2026-09-07 06:00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일시초과세수’ 오독하면 재정운용 파탄 초래할 수도

소비는 지속적인 ‘항상소득’에 의존AI발 초과세수, 부채상환이 합리적中期 지출확대에 경제 파탄 우려돼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의 통찰은 직관적이다. 소비는 ‘임의소득’이 포함된 실제 소득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예건대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회성 상여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소비를

2026-09-07 06:0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추미애 12억2000만원 관사…'재정 비상' 속 선정기준 도마

5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직원 복지예산 감액에 나선 경기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2억2000만원 전세 관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도청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의 가격과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사 인근에 관사를 마련했으며 관련 규정에

2026-09-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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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산업안전기사 따고 ‘이것’ 취득하면 월급 133만 원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 수준(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 따른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중장년이 참고할 만한 ‘자격 취득 로드맵’을 소개했다. 중장년층이 재취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사 단독 보유와 추가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2026-01-05 11:10
“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6.8% 증가…4년 후에 237조 전망”

보건·복지·고용 분야(이하 복지 분야) 법정지출 4년 후에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81조8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연평균 6.8%씩 늘어 2029년에는 237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4∼2028 국가재정운용

2025-09-0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