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04억원 추경⋯대중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 50% 인하
해외건설 법률·세무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고유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설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국토부 소관 2204억원 규모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62조8000억원에서 63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은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상황과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 회복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편성됐다.

가장 큰 비중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관련 예산은 1904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 상품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고 정률형 상품의 환급률도 상향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됐다. 279억원을 투입해 경·공매 이후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지원금을 지급한다.

건설·인프라 분야 지원도 포함됐다. 중동 사태로 해외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또 하도급사와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사업에 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항공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 대응을 강화한다.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사용에 대비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6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수도권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남부·동부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