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퍼사이클에 추가 법인세 14.8조↑…추경 실탄으로 [전쟁추경]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추경 재원 조달

(자료=기획예산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특징은 국채 발행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와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에 따른 추가지출을 전액 조달할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으로 조달된다. 기획처는 예산 대비 초과·결손이 비교적 정확한 7개 세목을 추계해 본예산 대비 법인세는 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는 4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감소(4조7000억원)에도 총 세수는 25조2000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이조차 ‘보수적 추계’라고 강조했다. 실제 초과세수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를 반영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며 “근로소득세는 올해 초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지표를 다시 전망했는데, 여기에서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 증가율 전망을 상향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 예산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이는데, 이 때문에 추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본예산 대비 통합·관리재정수지가 각각 -52조5000억원, -107조6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관리재정수지가 -3.8%로 0.1%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1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6%로 1.0%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개선보다 GDP 대비 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 개선이 두드러지는 건 GDP 증가 효과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실질성장률 1.8%에 GDP 디플레이터 2.1%를 더해 3.9%였다. 그렇게 계산된 경상 GDP는 2741조원이었다”며 “추경 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했다. 그때 명목 GDP가 279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p 국가채무 개선은 GDP 증가 효과가 0.9%를 차지하고, 국채 상환 효과는 0.1%p를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금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없이 추경을 이제 막 마무리했고 국회에는 아직 내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2차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