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설 설치·인허가 신속 지원…2028년까지 개선 완료 목표

기후변화로 가뭄과 녹조에 따른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인접한 취·양수장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개선해 공사비를 줄이고, 하천점용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지원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비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수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를 조정하고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올해 총 886억원을 투입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470억원과 이월예산 170억원이며, 농식품부 예산은 246억원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 70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곳은 개선을 완료했고, 8곳은 공사 중이다. 나머지 56곳은 설계와 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1곳은 개선을 마쳤고, 나머지 90곳은 보완설계 등을 진행 중이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사업 대상은 171곳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이 128곳으로 가장 많고, 영산강 25곳, 한강 12곳, 금강 6곳이다. 이 중 개선이 완료된 곳은 15곳이며, 156곳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2개 이상의 취·양수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 개별 시설을 따로 개선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렇게 하면 가물막이 설치 등 하천공사를 줄일 수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허가 절차도 단축한다. 기후부는 신속한 착공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시설개선 경험과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물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수장 시설개선은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동안의 사업추진 경험을 공유하는 기술 지원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