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용 재정집행 중단해야…재정 왜곡·통계 사기”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비난 부적절”
“26조 추경, 매표성 현금살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향해 “규제 일변도 정책과 선거용 재정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정했다”며 “저도 직접 마포구 부동산 현장을 찾아 전월세 가격 폭등과 물량 잠김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대책 시행 때부터 충분히 예견된 문제임에도 ‘기적의 논리’를 운운하며 야당과 전문가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장까지 막겠다고 한다”며 “토허제와 대출 규제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라 빚을 못 갚는 경매 물건이 쏟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세는 더 씨가 마르고 월세는 더 폭등할 것”이라며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가를 집으로 바꾸겠다는 황당한 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부터 풀고 실효적 전월세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1호 민생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반값 전세’와 ‘출산 연동형 주거대출’을 재차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바닥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적 의원입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여야가 함께 고민해 발의하고 정부도 공감한 법안인데 본인이 제동을 걸었다고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특별법은 포퓰이 아니고 이번 추경이 진짜 포퓰”이라며 “국민 70%에게 최대 60만원씩 현금 살포하고 영화·숙박비 할인까지 포함해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경고하고 있다”며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속도만 더 빨라지고 민생을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경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물류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고 나프타 수급 불안과 종량제 봉투 품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 전제였던 성장률 2%, 환율 1380원, 유가 64달러는 이미 모두 무너졌다”며 “성장률은 1.7%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26조2000억원 추경을 제출하며 오히려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통계 왜곡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 명목으로 3256만명에게 4조8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정유사 지원보다 더 많은 돈을 유권자 73%에게 무차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대책도 구조 개선이 아닌 단기 재정 일자리 수준”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문제됐던 태양광 사업을 다시 포함시키고 영화·공연·숙박 할인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넣었다”며 “재정 나눠먹기식 추경”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