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광해광업공단은 원주시 취약계층 어르신 100분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해 상지대학교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꾸러미는 광해광업공단이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공동 주관한 '강원혁신도시 찾아가는 팝업스토어·직거래장터' 참여업체의 판매 상품으로 구성됐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24일까지 지역 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총 23회 진행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효(孝) 소풍 △카네이션 전달 △무료급식 봉사 △어버이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가정 방문 △건강식품 지원 등이다.
hy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물품 준비, 배식 지원, 제품 전달, 안부 확인 등을 돕는다.
hy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서울 종로구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서울역사박물관과 손잡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민 복지 증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창덕궁에서 3개 기관은 ‘지역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4대 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궁궐을 활용한 각종 사업, 콘텐츠 발굴과 상호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과...
16일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니가 팬클럽 블링크의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제니는 이 기부금을 통해 할아버지·할머니의 땅을 찾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문화와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번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 '로뎀나무...
의사와 약사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을 대변한 박준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성, 의료진의 진료 권한 문제가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법제화 마련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동양생명은 이번에 조성한 정원을 서울시에 지정 맡겨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이후에도 임직원들이 지속해서 방문해 정원 관리와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본행사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 인근에 동양생명 부스를 운영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방문객 대상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
이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한다"며 "앞으로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행복동행’은 제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돼 ‘홀로 서기’에 도전하는 만 18세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동행을 통해 올해까지 4년 간 제주도 내 6개 아동보호시설에서 총 146명(연인원 기준)의 자립 준비 청년이 SK텔레콤 오픈 대회 운영요원으로 참여했다. 올해는 자립 준비 청년 40명이...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또한 16일 GS칼텍스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갯벌 생태계 보존과 갯벌의 탄소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훈 GS칼텍스 홍보부문장과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 군수, 한상호 월드비전 한상호 나눔부문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루닛은 유방촬영술 AI 영상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부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는 조기 도입이 필요한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 평가를 유예함으로써 조기에 의료현장에서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유예는 AI 기반...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한 소진공 임직원들은 태평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했으며, 구매한 제품은 대전 지역 취약계층 아동 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3곳에 전달했다.
박 이사장은 “소진공은 미래 고객인 어린이, MZ세대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현재 전국...
연 소득, 유무형 복지, 신분 안정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견·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유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추린 대기업집단 혹은 상출집단 명단은 국내 재계 순위와 거의 일치한다.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이 명단에 드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상출집단은 말할...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