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과 정춘숙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요구를 담아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대정원 배정이 이뤄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필요한 곳에 의료인력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공론화 의제로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10일) 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처리한 바 있다.
대한비만학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 위원회 소속 홍용희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 질환 현황을 발표한다....
이 대표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신동근 국회 복지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 방문해 현장 관계자 및 보호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간병비를 제도 내로 편입하면 국가 부담이 늘지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 비극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도...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을 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을 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이라며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하고 전문화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민주당은 정책위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재추진을 위한 법안 재정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직역 간 갈등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 쪽에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꺼내려면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 합의부터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4716명 중 남성은 4617명(97.9%)이고, 여성은 겨우 99명인 2.1%에 불과하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18년 1000명에서 2022년 426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하는 등 매년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수급...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의료인와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에 참여시켜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추가 과제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이미 여야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해 복지위와 교육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