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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2020-06-19 15:54
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이에 검찰은 추후 정리해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권 씨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취소한 뒤 변론을 재개하면서 같은 취지의 해명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체 직원에게 서류 파쇄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2020-06-18 16:47
조국 동생 '증거인멸교사 혐의' 무죄 되나…법원, 공범 여부 변론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2020-05-27 13:3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2020-05-26 18:20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항소심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예정됐다. 법률지원을 맡은 경청 측은 하이트진로 측의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 당시 영세 발명가 정경일 씨는 대기업 하이트진로측과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도 없어 변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항고심에는 경청과 함께 중기부 산하...

2020-05-25 12:04
미래에셋, 안방보험 소송에 반소장 제출···'기망 행위' 지적

안방보험은 6,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말 또는 9월초에 내려질 수 있다.

2020-05-21 17:12
‘채용비리ㆍ허위소송 혐의’ 조국 동생 보석 석방

앞서 재판부는 12일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 씨의 구속기한이 17일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함께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2020-05-13 19:43
[단독] ‘동양 사태’ 피해자들 6년 만에 구제길 열린다…집단소송 본격화

재판부는 제외 신고에 따른 보정(구성원의 범위)이 완료되면 변론기일을 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고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10월 5개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달아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4만여 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20-05-13 05:00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다만 통상 선고 공판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시한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산상으로만 확인했고, 이유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2020-05-11 15:46
도끼 대금미납, “구매 아닌 협찬품이었다”…주얼리 업체에 4000만원 미납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A사가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민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도끼는 지난 10월 A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했다. A사에 따르면 도끼 측은 2018년 외상으로 2억 47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받았지만, 외상값의 일부인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2020-04-12 16:21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변론했다. .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이다.

2020-04-09 20:23
‘1조 원대 재산분할’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애초 이들의 소송은 최 회장의 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세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2020-04-07 17:29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1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지난해 항소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2020-04-01 13:55
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2020-02-25 08:55
[출근길] 배우 고수정 "세상과 이별"·김성재 전 애인 "동물마취제는 마약"·장문복 전 애인 "사귀고 나서도 다른 여성과 연락해"·송강호 금의환향 "韓문화 알리겠다"·EPL서 가장 비싼 차 가진 손흥민 (문화)

12일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1995년 사망한 김 씨의 시신에서 주삿바늘 자국과 동물마취제 성분이 확인되면서 사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퍼졌었죠. 당시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동물마취제는 마약인데 B 씨가 독극물인...

2020-02-13 06:00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변론 재개

“판례와 법리에 비춰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초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21 14:03
전남편·의붓아들 살해한 고유정…검찰 "사형 구형"

고유정 측은 변론 준비가 미비하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약 10분간 휴정했다. 이후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2020-01-20 17:22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이어 "1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개로 심리하는 등 피고인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제한하고 심리하는 상황이 됐다"며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결국 항소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재혁...

2020-01-17 15:21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이날 변론은 지난해 5월 예정됐던 첫 기일이 연기된 후 소송이 접수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과정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2020-01-15 16:07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날도 박 전...

2020-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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