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입력 2020-02-25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심한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판을 중지하고 퇴정 및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법원청사 정문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출입구를 임시 폐쇄하고, 특허법원청사 정문출입구를 이용한 출입만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청사출입을 할 수 없다.

특허법원청사 출입구에서 온도측정기를 이용한 개별 체온측정이 있을 예정이고, 측정 후 이상 발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체온 측정에 불응할 경우는 출입을 제한한다.

특허법원은 코로나 19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특허법원청사 출입구, 각 법정출입구 및 특허법원 청사 내 여러 곳에 게시하고, 특허법원 각 재판장은 코로나 19 대응 조치 등이 기재된 재판절차 안내서를 소송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앤스로픽, 상장 첫날 17% 상승⋯시총 2조달러 찍고 후퇴
  • FT “삼성전자·TSMC, 中 반도체 공급 일부 중단”…美 수출통제 여파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불편 예상
  • 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 한한령 완화 기대감에 엔터주 이틀째 들썩…추세 반등할까
  • 외국인 10월 韓주식 26조 팔았다⋯두달 연속 순매도
  • 정전, 정전, 연 9분대 세계 최고인데…반도체 공장 위협하는 ‘순간 전압강하
  • 키움증권, 퇴직연금 5개월 만에 2000억 돌파…영웅문 고객이 이끈 IRP 성장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90,000
    • -2.7%
    • 이더리움
    • 2,347,000
    • -3.73%
    • 비트코인 캐시
    • 275,700
    • -1.57%
    • 리플
    • 1,308
    • -0.98%
    • 솔라나
    • 98,100
    • -2.87%
    • 에이다
    • 202
    • -2.42%
    • 트론
    • 420
    • -0.71%
    • 스텔라루멘
    • 18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4.35%
    • 체인링크
    • 11,940
    • -3.24%
    • 샌드박스
    • 47.99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