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격증 발급권자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응시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면허·자격 관리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 =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 = 내년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동양종금은 사명변경을 위한 준비는 간판이나 명함 변경은 총무팀에서, 광고나 홍보는 마케팅팀 등 각 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어, 총괄적인 계획이나 구체적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물론 12월이 돼도 이름에서 ‘종합금융’이라는 단어가 빠질 뿐 ‘동양’ 브랜드명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식별 기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 큰 문제가...
또 시내버스 면허,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 현행 시ㆍ도 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통 광역화에 따른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조정은 현재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확인...
차종에 따라 2만~6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을 넘기면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째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기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변경된다.
개정되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유사 조문이 '수산동물질병관리법'과 통합으로 수산식물의 방역기능이 추가되면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수산동물에 대한 25개 전염병 등에 대한 검역ㆍ방역기능만 추진했으나 수산식물이 추가되면서 수산동식물의 통일된 검역ㆍ방역체계를...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현재는 벌점 부과항목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외에 별도의 행정 처분이 없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는 12월9일에 변경된 시행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리실 규제심사ㆍ법제처 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연습면허를 받기가 쉬워짐에 따라 이...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알려 줄 경우 면허 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의료기관의 시정명령 처분으로 변경했다.
무면허 업체 시공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12일~4월17일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을 보유한 169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보관 중인 운동장 조성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부실이 의심되는 16개 학교를 정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적절한 계약, 엉터리 자재선정, 무단 설계변경, 준공·하자검사 소홀 등이 대거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장기입원비 등 면책사항에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조항도 사라져 다음달부터 이와 관련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료 변화 없이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경한 내용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금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 방어비용, 긴급비용, 면허정지 위로금,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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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주소 변경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 이사 가기 3~4일 전에 미리 신청하고, 이사하는 날에 맞춰 주소가 변경되게 할 수 있다.
전화(1588-6040)로도 주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주소 변경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받거나 일주일 후 전화로 문의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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