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내리는 출연 정지 결정이다. 향후 법적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심사위에서 제재 수위를 재논의해 이를 확정 짓는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2020년 NPE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이에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UAE CEPA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비난과 분노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행사에서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당뇨병 멋있게 사귀는 법’을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면서 “의사뿐 아니라 환자, 환자의 가족, 사회 모두가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강 관리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독려했다.
안 교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혈관대사연구소 소장으로...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는 ‘당뇨병 멋있게 사귀는 법’을 제목으로 당뇨병의 진단 기준, 합병증, 당뇨병의 병인인 ‘인슐린 저항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안 소장은 “공복혈당 126㎎/㎗, 식후혈당 200㎎/㎗, 당화혈색소 6.5 이상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당뇨병으로 진단된다”라며 “인슐린 작용...
안철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당뇨병센터 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K-제약바이오포럼 2024’에서 ‘당뇨병 멋있게 사귀는 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당뇨와 비만 생활습관병 관리와 치료제 개발 전략’을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정부 및 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당뇨와 비만 질환 인식 개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셰브런이 헤스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엑손모빌과의 법적 분쟁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달 초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헤스 주주들에게 인수 건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하고 표결 연기를 지지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ISS는 “중재 사건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주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거래가 깨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