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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6-28 15:01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최경진 교수 “정부 개입 안돼…분쟁 가능성 사전 명시는 가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나 콘텐츠에 접근 하면서 가치와 경제논리 이슈가 부딪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법안이...
    2023-06-27 05: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순 차액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 내린 게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5 08:37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2023-06-22 19:37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01호에서는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학기 마지막 강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하루 전이다. 김 교수는 이날 훗날 ‘정의의 저울’을 들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가 있어야 금융회사도 존재한다”,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는 일은 하지...
    2023-06-22 10:52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인선에 계파를 고려하지...
    2023-06-21 16:26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2023-06-20 15:4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심사를 거쳐 증거가 확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공분할 일이긴 하지만 중대한 사건들이 많기에 현재만큼 알려지지 않고 신상공개 심사를 거쳤다면 공개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 따른...
    2023-06-19 15:56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2023-06-19 10:37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유상범 “野 내에서도 혁신위 비판 목소리…지도부 자격상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3-06-18 16:00
  •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이 대표는 15일 새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과거 SNS 글로 논란을 빚고 스스로 물러난 후 10일 만에 인선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 교수를 향해서는 정계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 정치권에서는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2023-06-18 13:58
  •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 차례 인선 논란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선임하며 혁신기구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혁신기구 명칭은 물론 구성원, 역할, 과제 등 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혁신기구 출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2023-06-16 16:15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 교감이 이뤄졌을 텐데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윤 정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제청에서 김 대법원장은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오석준(60‧19기) 대법관을 낙점했다. 임명 당시...
    2023-06-16 05:00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가칭)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등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임한 뒤 열흘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2023-06-15 18:58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한편,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 논란 후 혁신위원장 후보를 좁혔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좁혀졌으나, 후보자를 두고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간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분위기다.
    2023-06-14 15:17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하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 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2023-06-14 12:00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3-06-13 14:30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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