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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2024-02-23 11:26
  • LG전자, 다음달 26일 주총…강수진 감사위원 재선임
    LG전자, 다음달 26일 주총…강수진 감사위원 재선임
    LG전자가 다음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공정거래·법률 전문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한다고 21일 공시했다. 김창태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을 안건으로...
    2024-02-21 22:56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제윤·조혜경 사외이사 내정자는 다음 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2024-02-20 15:51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뒤집힌 것인데, 그것만으로 중대한 탄핵 사유로 인용되진 않을 듯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는 2004년 2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시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2024-02-20 06:00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0 총선 인재로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49)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를 지낸 김남희(45) 변호사, 의사인 차지호(43)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3·24·25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이...
    2024-02-19 10:30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 학사와 공법 석사를 취득하고 1994년부터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200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7년부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과 금융경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2024-02-13 14:48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아메리칸 국제 대학교(AIU) 정치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될 수 없다고 정한 사례도 있다. ‘대우’ 뗀 ‘상무대우’ 조심해야 공직경력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다. 아래의 경우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
    2024-02-11 09:00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4월 총선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행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등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추천위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2024-02-07 15:01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연세대 법학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를 마쳤다.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기업경영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등을...
    2024-02-07 10:30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2024-02-06 16:06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강간법을 연구해온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법학교수 아야 그루버는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항상 서로를 죽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 교수인 메리 앤 프랭크스는 “가상현실에서의 폭행 등의 학대는 현실적이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는 오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2024-02-05 13:39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2024-01-29 06: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2024-01-25 19:52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출신’ 편향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만큼, 대통령실은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사 검증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기수는 높지만, 나이는 3살 어린 박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사 중용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박 후보자는 굵직한 수사를 경험했던 검찰 내 ‘특수통’으로...
    2024-01-23 15:37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로서는 혜택은 비슷하게 받게 됐지만, 통신사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단통법은 효과를 검토해서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자칫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는...
    2024-01-22 16:33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홀드백은 극장과 영화 업계에 한정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제화 추진 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22 14:01
  •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반면 허순영은 친구인 법학과 교수가 디자인 유출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나 바람 폈다”라고 급작스럽게 불륜을 고백한 후 “확신이 들었거든.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서재원은 변호사로부터 “배우자가 정신 병력과 같은 중대 질병을 숨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은 물론...
    2024-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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