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행 특검법과 관련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왜 자택에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동안에 그렇게 수사를 해도 먼지 털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아직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더군다
"한덕수 영장기각은 국민명령 거역" 강력 비판오세훈·김진태·유정복 등 지자체장 내란가담 수사촉구"9월 4일 법사위서 3대특검법 개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검토한다.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
실업률 등 수백 개 지표 공개 중단GDP 수치에 대한 의구심 지속“작년 성장률 최대 3%p 부풀려”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치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불리한 지표를 은폐하거나 유리하게 손질하고 있다는 의심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몇 년
안철수 국민의 힘당대표 후보가 20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 당의 명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신념이 있으며, 유능·헌신·품격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
전대 합동연설서 네 후보 강경 메시지김문수 “특검·인권탄압진상조사단”장동혁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안철수 “계엄·극단과 결별해야 승리”조경태 “윤석열 부부와 절연·극우 배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정견발표 자리에서 여당 공세와 함께 당 혁신·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과 인권탄압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언했고, 장동혁 후보는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현장은 ‘친길(친전한길)파’와 ‘반길(반전한길)파’의 대립 양상이 형성됐다.
이날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전 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날 오후 2시 합동연
"당 지지율 하락은 끝없는 내홍 탓""분열 목소리, 당 안에서 설 자리 없애야""선배 잘 모시고, 후배 잘 이끄는 능력 있어""지방선거 패배하면 보수도 자유도 끝"
“천막당사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그것뿐입니다.”
“보수 정당의 마지막 실질적 혁신은 2003년 천막당사였다. 그 정도 위기감·실행력을 되살려야만 야당으로서의 선명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우리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자,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는 투쟁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비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다시 국민이다'”라며 “우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 뜻 국민과 공유하는 재판’김상환 “국민 신뢰 굳건히…재판권한 부여한 국민 믿음,헌법재판소 소장 주요 책무”오영준 “12‧3 위헌적 비상계엄불의에 맞선 국민 항거에 경의”24일자 취임…6년간 임기 개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재판관이 24일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통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어기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
이진숙 후보자 엄호 나선 與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선 대통령 면죄부vs불법계엄 충돌국민의힘, 노동부 장관 청문회 퇴장하기도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등은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당권 도전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지금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선을 도운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배숙 의원, 김일윤 전 헌정회장, 심규철 전 의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려 기소된 ‘녹색 점퍼남’ 전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해안에서 해안으로, 전역으로 번지는 중”병력 투입 놓고 트럼프 vs 뉴섬 갈등 악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령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캐런 배스 LA 시장이 시위 집중 지역인 LA 도심 1제곱마일(약 2.6㎢)
"李 형사사건 공판 기일 무기한 정지…위헌적 결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