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전체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총 751억 원을 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법관 징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법 통과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는 반면, 야당 측은 법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처 심사 중으로 신고 매뉴얼 상 조문은 변경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특금법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향후 동 시행령 등 하위규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분석원 설립 근거를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 개정안을 지난해 미리 발의해뒀다.
여당 발의안을 종합하면 분석원은 사실상 모든 거래를...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넘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만든 법안을 다른 곳에서 낸다면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지 공정위 법안은 중복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일 이상 공고하도록 했다.
또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했다.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개정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B등급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경찰청이 속했다. 기상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이다.
종합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부문 평가를 합친 결과다.
복지부·행안부·식약처 등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요 부처...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환을 완화하는 것 대신 감경한 한도 규제만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수 및 평가합격을 요구하는 기존의 내용은 경력자에 한해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3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와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 법에는 지난해 6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을 조율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두고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승 청와대...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더불의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을 사육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