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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文측, '곰이·송강' 위탁지원 대통령실 반대로 반환 대통령실 "사실과 다르다…관련 부처가 협의 중" 대통령실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풍산개 파양’ 관련된 보도에

2022-11-07 17:50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

2022-11-07 16:52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SMP 상한제에 곡소리 내는 신재생

산업부, 업계와 만나 SMP 상한제 논의업계, 2가지 절충안 제시…재협의하기로12월 SMP 상한제 통과 위에 시동 걸듯업계는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도입을 재추진하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최대한 협의에 나서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SMP 상한제에 새로운 재생에

2022-11-05 12:00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추가 충담금' 쌓아야"

내년부터 저축은행들은 다중채무자한테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5~6개에서 돈을 빌린 고객의 대출분에 대해

2022-10-27 07:53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23일 SMP 242원…월평균 252원 넘어LNG 가격 치솟으며 SMP도 올라 부담한전·가스공사, SMP 상한제 도입 주장정부, SMP 상한제에 전기요금 인상도 전력도매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kWh(킬로와트시) 당 250원을 넘기며 전기 공급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은 SMP 상한제 도입이 필

2022-10-23 11:35
전기ㆍ수소차, 사업용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전기ㆍ수소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 및 전기ㆍ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야(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ㆍ건설기계는 30~50%, 전자적

2022-10-18 11:00
[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상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도 미달 시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2022-10-06 12:27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임호선 더불어

2022-10-04 13:44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국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 왔던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우리나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국 도피가 가능했을까. 면책특권 대상, 대사관 직원과 가족 보통 상대국에

2022-09-26 15:35
낚싯배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단독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사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관

2022-09-18 12:00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 개시를 미국 등 14개 참여국들과 선언했다고 밝혔다.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각료선언문은 5월 23일 IPEF

2022-09-10 09:31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가 전체 정부위원회의 40% 수준인 246개를 통폐합한다. 행정안전부는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정부위원회 636개의 39%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이른바 ‘식물·깡통위원

2022-09-07 17:32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로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 부문 간 위기 확산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2022-08-31 12:00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인사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 △감사총괄담당관 김영진 △국립대학정책과장 윤소영 △교원정책과장 최보영 △교원양성연수과장 조재익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행정본부장 이태주 △교육부 김우정 △홍보담당관 신광수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장 안웅환 △지방교육재정과장 채홍준 △반부패청렴담당관 정원숙 △사학감사담당관 김동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현주

2022-08-28 18:02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

2022-08-25 11:29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정부가 안보심의전문위를 신설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안보 심사 절차를 구체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과 시행령(제5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운영규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외촉법에

2022-08-23 11:40
인사 종합 / 8월 19~21일

　◆감사원 ◇3급 승진 △전략감사단 제3과장 이지웅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장 신영일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배준환 △특별조사국 제5과장 박성대 △감사청구조사국 제5과장 최일동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남우점 △심의실 감사품질지원관 정연상 △감사원 과장 김숙동 ◇4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김창유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이화춘 △산업·금융감사국 제

2022-08-21 18:54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둘러싼 진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제안' 투표에서 뽑힌 상위 3개 안건을 정책에 반영한다던 방침은 어뷰징 등의 문제로 철회됐지만 찬반 논란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도입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08-05 18:00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이르면 추석 이전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

2022-08-05 09:47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당첨자 오류·환불지연 등 피해 방지오피스텔 300실서 확대…생숙 추가규제심사 등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오피스텔은 그간 300실 이상만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이었지만,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규제를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2-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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