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안심전환대출, 한도 미달 시 상한 올릴 것…취약차주 보호도 노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상한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도 미달 시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관련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이 한 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이며,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선착순이 아니라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선정하니 합리적 주택 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을 주택 가격 3억 원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4억 원 이하로 제한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도 소진이)안 되면 (주택 가격 상한을)올릴 것”이라며 “일단 운용해 보고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더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취약차주들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채무조정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위험군 발굴의 경우 이들을 처음 접촉하는 것이 금융사들이니 금융기관들을 통해 차주들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