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대 국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은 사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2260건) △보건복지위원회(1802건) △법제사법위원회(1693건) △환경노동위원회(1494건) 순으로 계류된 법안이 많다.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일방통행으로만 운영이 된 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양보는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추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어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퇴장했다. 개원식도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선자들은 11일부터 약 한 달 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당선자들은 제22대 국회...
세상 물정을 아는 이들이 모두 코웃음을 칠 비현실적 규정으로 그러잖아도 느슨한 법제를 우습게 만든 허물이 여간 크지 않다. 이런 구멍이 더 없는지 세밀히 챙길 일이다.
반도체 기술은 국가전략자산이다. 세계 주요국은 친소 관계를 떠나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다. 국부·국운이 걸리고, 일자리가 좌우되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 미국은 글로벌 지형을 자국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 관련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 개의 직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의사진행권한을 넘기고 퇴장했다. 윤석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소병철(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용선(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장관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대한 대통령실과 법무부·외교부의 관여 여부 등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 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 △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반복 침해 계정에 대한 경고 △침해물 삭제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등 저작권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온 점이 중요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다시 정개특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안은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바탕이다.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책임이 있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후구상...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25조 원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형의 수감 기간 요건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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