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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2020-08-25 16:00
  •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연 0.5%)에 3.5%포인트(P)를 더한 4%다. 이를 1.5%P 하향한다. 가령 기존 전세를 월세가 포함되는 반전세로 바꿔 보증금이 1억 원 줄면, 월세로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 연 400만 원(월 33만 원)에서 250만 원(월 2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10월부터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2020-08-19 17:56
  •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땜질 처방에 '매물 실종' 올 것"
    전ㆍ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기준이 되는 법정 비율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ㆍ월세 전환율을 하향 손질하려는 의지를 진작부터 시사해 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전ㆍ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 기준금리+3.5%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여서 3.5%는 과하다" 못박았다. 전ㆍ월세 전환율 조정을...
    2020-08-19 14:35
  • 대부업 최고이율 10%로 낮추나…여 관련 법안 발의 봇물
    대부업 최고이율 10%로 낮추나…여 관련 법안 발의 봇물
    과거 대부업 관련 법정최고 금리는 한 때 연 66%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2020-08-09 14:28
  •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8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남국 의원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대신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서민경제...
    2020-08-08 12:23
  • [여의도 말말말] 이재정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면목 있나"·진중권 "추미애,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정 "윤석열, 그 자리에 있을 면목 있나"·진중권 "추미애, 사고 쳤으면 옷 벗어야" 外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하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20% 내외이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다"며 "기준금리 0.5...
    2020-08-07 11:00
  •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2020-08-07 10:23
  • 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금융권, 호우 피해에 기부 행렬…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도
    대출 금리 감면 등 금융지원안도 마련했다. KB금융지주는 총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KB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실시하며, 개인대출의 경우...
    2020-08-06 14:32
  •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임대차법 Q&A 완전정복] 집주인 실거주시 갱신 ‘거절’… 전세→월세 전환 불가
    법정전환율은 “10%와 기준금리+3.5%” 가운데 낮은 비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 계약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7만 원 또는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다. △전세 계약 중인 집을 매도하려고 한다. 앞으로 집을 팔 수 없나? =팔 수 있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주택 매도에는 영향이 없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2020-07-31 15:00
  •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출근길] 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시작·롯데온, 재고 면세품 1시간 만에 60% 소진·불법 사금융 이자율 6%까지만 인정 外 (경제)
    불법 사금융이 얻은 이득을 상사 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또 앞으로는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는 체결한 대출약정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민들이 정부·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것에 대처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불법...
    2020-06-24 06:00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은 휴대폰을 개통시킨 후 할인매입 해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요금을 전가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콘서트티켓을 구매대행 한 후에 불법금리를 붙여 회수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24%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 적발 시 상사법정이자율인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2020-06-23 12:00
  •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법무부, 체납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 인하 추진…연 14.4%→연 9%
    반면 요율이 높으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법무부는 중가산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민간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 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의 후속 절차를 거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2 15:26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법정 최고금리(24%)를 연 20%로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다.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2020-06-04 18:16
  •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하나은행, DLF 사태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에 DLF 사태로 받게 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마감일(3일)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2020-06-01 19:40
  •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금감원,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11만5622건…전년비 7.6% 감소
    하지만,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하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569건)는 전년(518건) 보다 9.8% 늘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482건)는 전년 (889건) 대비 45.8%나 감소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116건)이 전년(604건) 대비 80.8% 줄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신고...
    2020-05-06 12:00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최대 관심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이기도 하다.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인하된 데 이어 2018년 초 연 24%로...
    2020-04-16 11:58
  • 금융지주 ‘코로나 쇼크’…올 순익 8000억 하향 조정
    금융지주 ‘코로나 쇼크’…올 순익 8000억 하향 조정
    '제로금리'로 순이자 마진(NIM)이 하락한데다, 주식ㆍ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비이자 수익(수수료)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증권 자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현재 법정 공방 중인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책임이 명확해 지면,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거란 목소리도 나오고...
    2020-04-10 05:00
  • 중국 인민은행, 중소은행 지준율 인하…69조 유동성 공급
    중국 인민은행, 중소은행 지준율 인하…69조 유동성 공급
    또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금 초과분에 붙이는 이자를 7일부터 현행 연간 0.72%에서 0.35%로 인하한다.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내려 인민은행에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맡기는 은행이 줄어들어 대출 등 돈이 원활하게 도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여전히 인민은행의 조치는 기준금리와 양적완화를 넘어 민간부문에도 직접 대출하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2020-04-03 21:36
  • [코로나 생존 재테크] 주택연금, 만 55세부터 가입…빚 상환에도 일시수령
    [코로나 생존 재테크] 주택연금, 만 55세부터 가입…빚 상환에도 일시수령
    예·적금 금리는 0%대로 떨어졌고, 주식·채권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익률은 곤두박질쳤다. 노후를 책임져 줄 퇴직연금에는 마이너스(-)가 찍혔고, 큰돈 벌어주던 부동산 투자도 정부 규제에 가로막혔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 경제에 얼마나 내상을 입혔는지도 알 수 없다. 돈 버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언 노운 리스크(unknown·알지 못하는)...
    2020-04-01 05:00
  •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5조 돌파·법인세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 연차보고서] 당기순익 5조 돌파·법인세 2조 클럽 ‘역대최고’
    외환보유액이 급증했고, 미 연준의 보험성 금리인하가 이뤄지면서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1일 한은이 발간한 ‘2019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세후 기준 당기순이익은 5조3131억 원으로 전년(3조2137억 원) 대비 2조994억 원 늘었다. 규모와 증가폭 모두 한은이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2020-03-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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