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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참다못해 제 사생활을 소재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온 한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80만 명 넘는 구독자와 팬덤을 보유한 해당 유튜버는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유했을 뿐이고 해당 내용을 모두 사실로 알고 있었다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심지어는 저에 대한 추가 사실을 폭로할 수도 있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어떤 허위사실로 저를...

2024-03-30 08:00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 어이없어…다 상대해 줄 것"

동료 연예인, 선후배 분들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고소대응을 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지만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연인과의 열애 및 재혼 소식을 전했다.

2024-03-29 22:57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2024-03-29 21:09
허윤홍 GS건설 사장, 사내이사 선임

지난달 부친으로부터 주식 증여를 받으면서 허 명예회장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른 허 사장은 이날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지위를 얻음으로써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총 의장을 맡은 김태진 GS건설 사장은 “출범 55주년을 맞은 GS건설은 100년 기업을 향한 지속 성장을 위해 지난해 어려움을 깊이 새기고 올해를 도약의...

2024-03-29 17:45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확실하게 착공 기반을 확립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대구 경북권, 부산‧울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 구상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하는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 대중교통...

2024-03-29 15:10
GTX-A 개통식 찾은 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전국 GTX 망 확대 약속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발표한 GTX D·E·F 노선과 관련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져 놓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이미 착수됐다"며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재...

2024-03-29 13:31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최우수상-혁신경영부문] 제주삼다수, 체계적 관리로 최고 품질 '우뚝' [2024 소비자 유통대상]

환경부가 정한 법적 기준의 10배 많은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진행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질 보호를 위해 취수원 주변의 잠재오염원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제주삼다수의 품질관리 시스템 및 검사체계는 국내외에서 자타 공인 인정받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업계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국가...

2024-03-28 19:51
티아라 아름, 남자친구와 SNS 팔로워에 금전 요구?…"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것"

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29)이 자신과 남자친구를 둘러싼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서씨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제보가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진호는 아름의 해킹 주장, 남편의 아동학대 및 가장 폭력 주장 등을 언급하며 “의아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2024-03-28 18:1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2024-03-28 17:08
‘도박스캔들’ 오타니 해명에 의문 표한 美 언론 “믿기 어려워…아직도 미궁 속”

오타니가 불법 도박에 연루됐거나 미즈하라의 도박 사실을 알고도 빚을 갚아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선수나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할 경우 1년 동안 출전이 제한되거나 영구 퇴출당할 수 있다. 한편 미즈하라는 오타니가 일본 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뛰던 시절부터 7년 이상 오타니의 통역사이자 친구로 지내왔다....

2024-03-28 16:27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2024-03-28 15:50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그는 “블록체인에선 변경될 수 없는 거래 기록을 만들고 이를 바꿀 수 없고,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범죄와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민관 협력”이라면서 “거래소는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법기관은 수사권과 법적 집행력을 통해...

2024-03-28 15:21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2023~2026년)과 S사 서산3공장 이차전지 공장(2023~2030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서는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체의 한시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지방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자기자본 부채비율)를 상향 조정(광역도시개발공사 300→350...

2024-03-28 15:00
수요응답형(DRT) 광역버스 확대, 출퇴근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 허용

앞으로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2024-03-28 11: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LH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간의 조치가 불법행위 근절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93%였다. 하지만 LH가 2023년 상반기 불법행위...

2024-03-28 10:41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법적 검토를 통해 홍콩ELS 판매사에 대한 제재절차와 제도개선 방안을 4~5월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주부터 점검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과징금 규모와 CEO...

2024-03-28 05:00
지닥, 위믹스 상장폐지…닥사 회원사 재상장 추세와 반대 행보

27일 지닥은 공지사항에서 자체 심의위원회 결과 위믹스를 시장성 결여, 법적 문제 등 사유로 상장폐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닥은 거래지원 법적 문제 사유로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를 꼽았다. 거래서비스는 29일 10시 이후 중지된다. 출금은 4월 29일 6시 이후에 중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위믹스 재단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플레이월렛...

2024-03-27 18:14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이 이달 내로 열리지 못하면 법 위반인데 회사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벌어진 상황”이라며 “주총 개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측 의도가 명백했기에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에 대해선 알고 있으나 이사회 불참 빌미를 제공한 것은...

2024-03-27 17:02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특히,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2024-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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