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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가 “법무부에는 검찰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게 많은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헌신할 기회라 생각해 (후보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2024-01-25 15:34
  •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미안해 죽겠다” 공지영 사과에, 옛 친구 진중권 반응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자신을 공격했던 공지영 작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진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진 교수 사과에 대해 “뭐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공지영’으로 되돌아왔으면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2024-01-25 14:21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라이의 체포와 구금, 몇 년에 걸친 형사 소송은 그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홍콩 법무부가 직접 판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 차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질책했다.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2024-01-24 14:56
  •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조국 지지 후회 하나…공지영 “무조건적 지지 아닌 비판적 자세 필요”
    공 작가가 구체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해당 정치인을 지지하며 진중권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치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 전 장관을 두고 ‘공정’ 논란이 일었을 때 조 전 장관을 옹호하며 ‘조국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 모임의...
    2024-01-23 17:14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2024-01-23 15:37
  •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이관섭 실장도 박...
    2024-01-23 14:50
  • [속보] 尹,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속보] 尹,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2024-01-23 14:32
  •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2024-01-23 09:04
  •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2024-01-22 15:08
  •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질문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옳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4-01-22 11:46
  •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 신호로 자르고 용산이 개입해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려났다”면서...
    2024-01-22 10:00
  •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19일 당시에도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18 18:09
  •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최 씨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4-01-18 17:02
  •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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