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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2025-12-30 18:53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K·IP ‘ONE’터치] 가벼워진 제작, 무거워진 리스크⋯소셜미디어 광고의 뒷면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국내는 물론 해외 광고 시장에서도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와의

2025-12-13 10:00
[K·IP ‘ONE’터치] 영화 속 그 음악, ‘샘플링’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 음악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다. 주인공의 감정선에 깊이를 더하고, 극적인 장면에 힘을 싣는 음악은 때로 작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창작자들은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곡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에 깊이를 더하려고 한다. 기존 음악을 활용할 때는 영

2025-11-29 10:00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시상식…이투데이 최우수 박사논문상에 박준민 박사

이투데이 우수 박사논문상 임수빈 연세대 박사이투데이 신진학자상에는 한정훈 SKK GSB 교수최고전략경영상에 교보생명…“지속가능 경영 추진” 한국전략경영학회는 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에서 2025 추계학술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투데이 박사논문상, 이투데이 신진학자상, 최고전략경영상,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등의 수상자

2025-11-09 11:01
“기업의 문제 해결 솔루션, 장기 생존 위해 좁은 범위 집중 필요”

한국전략경영학회, 8일 서울시립대서 추계학술대회 진행“과도하게 넓은 탐색은 과거 방식 가속할 가능성 커”“사내벤처기업 활성화, 기업의 혁신 의지에 달려” 기업의 문제 해결 방안 탐색 과정에서 특성에 따라 탐색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외에 기업의 지식자원전략과 관련해 사내벤처기업의 필요성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

2025-11-09 08:21
“AI 혁신의 관건은 역량 조직화와 통합”

한국전략경영학회, 8일 서울시립대서 추계학술대회 진행“AI 혁신, 스타트업이 주도적…중견·대기업 도달해 조직 재구성”“디지털 인텔리전스, 기업이 혁신 매개체로 삼을 수 있어” 인공지능(AI)이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면서 관련 자원·역량에 대한 조직화와 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속도에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이 AI 혁신을 주

2025-11-08 17:20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재단법인의 지속가능성' [포토]

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미래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좌장을 맡은 문정빈 고려대 교수가 '재단법인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이나래 KAIST 교수, 문 교수, 오지헌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8 14:3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형지엘리트ㆍ형지글로벌,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고문 영입

형지엘리트와 형지글로벌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활약했다. 이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자문위원, 경기도 기후대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 전 장관은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5-09-17 09:53
[이법저법]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민사소송 재판에

2025-09-13 08:00
[이법저법] 부동산 가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집을 구하러

2025-08-09 08:00
[이법저법] 계약금을 줬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집을 둘러보다가

2025-05-24 08:00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118명 발족'

- 발족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이동국 전 국가대표 선수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총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 전문가와 지역 리더들이 포함.- 이 위원회는 창단 전까지 축구단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시장은 준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성공적인 창단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8 19:34
[이법저법] 장애인 전용구역,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에 주차 공

2025-03-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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