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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자헛 ‘영업양도’ 허가⋯경영정상화 추진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2월 인수합병(M&

2026-03-26 17:43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삼립, 사명서 ‘SPC‘ 떼고 홀로서기… 도세호·정인호 각자대표 선임[주총]

삼립은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SPC삼립'에서 '삼립'으로 변경하고, 도세호·정인호 각자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경영 쇄신에 나섰다. 현장 전문가인 도 대표는 안전 경영 시스템 재정립과 베이커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글로벌 사업에 정통한 정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경영 체계 고도화를 각각 전담한다. 도 대표는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신뢰를

2026-03-26 12:17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사내 대표이사 선임

HD건설기계가 2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가결됐다. HD건설기계는 이날 문재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고, 문재영

2026-03-26 11:28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실행하는 중”

무역 고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다른 무역법 효력 인정” 미국 백악관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폴리티코가 주최한 경제 서밋에서 “(15% 인상이) 이미 실행됐거나 적어도 실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6-03-26 07:53
"해양수도 부산, 사법으로 완성"…해사국제상사법원 시대 열린다

부산이 ‘해양수도’ 구상을 사법 인프라로 완성하는 전기를 맞았다. 15년 넘게 이어진 유치 노력 끝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확정되면서, 항만·물류 중심 도시를 넘어 ‘해사법률 중심지’로의 도약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

2026-03-25 18:37
법원, 새만금공항 ‘공사 중단‘ 신청 기각⋯사업 정상화 ‘속도’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환경단체와 주민 등

2026-03-25 17:48
의료기관 사용 넓히고 잔액 알림도 손본다…농어촌 기본소득 불편 개선 착수

농식품부,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 개최…면 지역 사용처 부족 등 현장 의견 공유1월분은 3월분과 함께 지급…사회연대경제 연계해 지역서비스·일자리 확충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이후 제기된 현장 불편을 반영해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면 지역 사용처 부족과 카드 이용 불편, 실거주 확인 절차 문제 등이 잇따르자 정부는 응급의료기관

2026-03-25 14:54
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하나은행, 나이트프랭크와 손잡고 ‘패밀리오피스’ 강화

하나은행이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와 협업해 초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그룹 나이트프랭크 코리아와 패밀리오피스 고객 대상 금융 자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나이트프랭크는 12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로, 국내외 부동산 투자 자문과 함께 자

2026-03-25 14:34
iM증권, 박태동 대표 선임…"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적임자"

iM증권이 25일 박태동 신임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선임을 확정했다. iM증권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박태동 IBK투자증권 수석전무를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이후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iM증권은 박 대표에 대해 "증권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2026-03-25 13:54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가 공정성에 부합”…국세청 준비 부족도 도마

가상자산 과세 폐지론 부상…주식과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준비 부족·해외 유출 우려도…실효성 문제 제기업계·정치권 “규제보다 육성” 한목소리…2단계 입법 논의 촉구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예정대로 시행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026-03-25 13:40
공정위,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 부과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0.139~0.05

2026-03-25 12:00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징역 10개월·집유 2년…“수급세력 역할”

法 “이탈 후에도 범행 계속…포괄일죄 책임 부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

2026-03-25 10:44
정부ㆍ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해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03-25 10:36
LIG넥스원-팔란티어, ‘통합방공망 및 무인체계 솔루션 개발협력 MOU’ 체결

LIG넥스원과 AI 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아랍에미리트(UAE)의 통합방위 솔루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한다. LIG넥스원과 팔란티어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팔란티어 사무소에서 '통합방공망 및 무인체계 솔루션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익현 LIG넥스원

2026-03-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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