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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배우자의 폭력을 견디던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랜 인내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법원의 확인을 거쳐 협의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혼 당시 그녀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폭력적 관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시간

2026-04-18 07: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李대통령, 국책연구원 통폐합 가능성 언급…청년 정책 조직 신설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연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이 분리해서

2026-04-17 16:04
오케스트라PE, KFC코리아 투자 3년 만에 엑시트 완료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PE)가 KFC코리아 투자금 회수를 마무리했다. 2022년 KFC코리아를 인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케스트라PE는 최근 KFC코리아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 회수를 완료했다. 이번 거래의 인수자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그룹이다. 매각주관은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은 법무법

2026-04-17 13:21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 3기 29명 배출⋯키움증권, 미래 금융 인재 양성

키움증권은 취업준비생 대상 금융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KDA)'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3기 수료식은 전날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진행했다. 교육생 29명이 총 568시간의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키움증권 현직자가 직접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한 커리큘럼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 파이

2026-04-17 10:39
HDC그룹 ”아이파크영창 회생, 본사 재무 영향 없어”

HDC그룹이 계열사 아이파크영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DC그룹은 16일 "HDC 연결 매출 및 자산 대비 아이파크영창의 비중은 각각 0.4%, 0.2% 정도"라며 이처럼 설명했다. 또 상호 연대보증은 없으며, 악기 관련 거래 채무는 40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차입은 없는 상태다.

2026-04-16 17:34
중기부, 우주·항공 딥테크 현장 점검…상장 벤처기업 애로 청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우주항공 분야 딥테크 유망 기업 ‘이노스페이스’를 방문해 대전·충북 지역 주요 상장 벤처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민간 우주기업 가치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국내 딥테크 벤처기업의 스케일업과 상장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이노스페이스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2026-04-16 14:30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2026-04-16 14:16
99조 원 '정책 추경' 효과... 금융당국, 은행·보험 자본 빗장 푼다

은행권, 외환포지션 확대·모형 승인 신속화로 74.5조 공급여력보험권, 벤처·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24.2조 투자여력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추가로 풀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유입을 본격 확대한다. 그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2026-04-16 14:00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롯데장학재단, 중장기 정착 탈북민 긴급지원…3억원 전달

정착 5년 이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생계·주거·교육·상담 등 250명 지원 롯데장학재단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기 정착 탈북민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초기 정착 지원 이후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탈북민들이 겪는 생계·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6일 롯데장학재단에 따르면 전날 서울

2026-04-16 11:50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고, 휴

2026-04-16 10:14
신보, 스타트업 네스트 19기 모집…140개사 선발

글로컬·딥테크·소셜벤처 등 5개 전형 운영…다음달 6일까지 접수 신용보증기금은 대표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제19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스타트업 네스트는 신보의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과 금융지원,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연계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2026-04-16 09:44
포블,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공개…고객 예탁자산 100% 초과 보유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2026년 1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1%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70종의 가상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 예탁 자산의 100%를 웃도는 100.11%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 출금 요

2026-04-16 09:09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법적 틀 갖춘 토큰증권, 본질은 ‘증권’

거래 안정성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자금조달·지재권 유통 활성화 기대투자자 보호 등 체계적 준비 필요해 올 한 해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법적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하나가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개정안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2026-04-16 06:00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금융위, 자본시장 범죄 대응 강화⋯특사경 인지수사 가동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2026-04-15 17:39
캠코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성현 신임 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 박 신임 감사는 부산대 법학, 미국 하워드대 법학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법률 전문가

2026-04-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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