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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2024-04-29 10: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2024-04-29 06:00
  •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그들은 법률을 해킹한다.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해커는 야권이다. 그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한 ‘단독 의결’, ‘기립 표결’, ‘패스트트랙’ 등으로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물론 법과 규칙을 어긴 건 아니다.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24-04-29 05: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에서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최다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은 2021년 35.6%, 2022년 34.6%, 지난해 3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2024-04-29 05: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리인터네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2024-04-28 17: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2024-04-28 16:15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복합지원팀은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이 현장에...
    2024-04-28 12: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
    2024-04-28 12:00
  •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2026년 곰 사육 종식…정부, 구례·서천에 보호시설 설치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 및...
    2024-04-28 12:0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무효”라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2024-04-2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024-04-28 08:57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022년ㆍ2023년 가상자산 ‘문제아들’ 법정 다툼 지속 중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 “잘못 인정, 재발 없을 것” 반성권도형ㆍ샘 뱅크먼 프리드는 반성 없는 태도…법원에 항소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피해 및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이 범죄 혐의와 법적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전 CEO는...
    2024-04-27 09: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2024-04-26 18:26
  •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유영재,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황당해, 법적 대응 계속될 것"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4-04-26 18:06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판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고인 형제·자매, 유류분 주장 못 한다 해당 제도에 대해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권'을 취지로 강제로 상속분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변화한 현대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컸죠. 2020년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1월 이민을...
    2024-04-26 16:43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2024-04-26 16:32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 삼성화재,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삼성화재,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이와 함께 최근 도로교통 법률 개정 사항과 단계별 교통사고 처리 절차, 사고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공공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은 자치단체(강서구청 6월) 및 국방부 산하 부대, 수송교육대 등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공기관 전문 운전자...
    2024-04-26 14:38
  •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토큰증권협의체-NICE피앤아이,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 개최
    주요 발표 내용은 토큰증권의 발행·평가·유통 등 올인원 서비스, 토큰증권 일반평가방법,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관련 주요법률 이슈, 부동산 가치평가, 미술품 감정평가 등이었다. 주최 측은 이날 컨퍼런스에 대해 “토큰증권평가의 체계적 기준을 제시했고, 다양한 평가방법과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2024-04-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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