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조 원 '정책 추경' 효과... 금융당국, 은행·보험 자본 빗장 푼다

은행권, 외환포지션 확대·모형 승인 신속화로 74.5조 공급여력
보험권, 벤처·인프라 투자 규제 완화로 24.2조 투자여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 보험사 등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추가로 풀어 민간 자금의 ‘생산적 금융’ 유입을 본격 확대한다. 그간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을 동시에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벤처·인프라 등 실물경제로 자금 흐름을 돌리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의 자본규제를 함께 손본다. 운영리스크 측면에서는 대규모 금융사고 손실이 자본비율 산출에 장기간 반영돼온 점을 감안해 재발 가능성이 낮고 재발방지 대책과 보상, 법률리스크 해소 요건을 갖춘 손실사건은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장리스크 부문에서는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해외진출 목적의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넓혀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부담을 줄인다. 신용리스크 부문에서는 내부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승인 절차를 신속화해 성장성 있는 기업을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은행권에서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장기 투자 여력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실제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해 위험계수를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낮은 상장주식 수준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AI 기반시설 등 비전통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로 인정해 위험계수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보험 부채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매칭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의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한다.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 지원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기준 개선도 병행해 장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더 흘러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업권에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 조치"라며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은행과 보험업권이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적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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