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4,952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B 씨는 늑골 21군데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책했다.

2024-04-09 15:09
"돈 불려줄게" 배우들에 코인 사기 친 매니저…1심서 징역 4개월 선고

그는 과거에도 몇 차례 사기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3300여만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B씨와 C씨에게 각각 310만원, 230만원을 변제한 사실 등을...

2024-04-07 19:42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2024-04-06 08:00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 대포폰을 개설한 뒤 비대면 계좌개설 혹은 비대면 대출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2024-04-05 14:00
한국인 강도들, 필리핀 세부서 집 털다 경찰과 총격전…1명 사망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이들이 빼앗은 재물과 권총 등을 압수했다. 로미오 카코이 마볼로 경찰서장은 “용의자 3명이 현지의 조직적인 범죄 단체 등에 소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개별 범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배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4-04-05 09:20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이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1심의 25년 선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후 좁은 창문으로 도주했다가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2024-04-05 00:44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4-04-04 21:27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2024-04-04 14:50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2018년 미투 바람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판결’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2024-04-03 16:06
MC몽, 안성현 재판서 이승기 언급 "엄청난 투자자로 소개…무조건적으로 믿었다"

좋은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라며 "성유리와 선후배 관계고, 그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해 안성현을 믿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투자는 무산됐고, 자신은 안성현 측에 20억 원을 돌려줬다고 했다. MC몽은 이후 사건이 불거지자 안성현이 그제야 20억 원이 강종현의 돈이라고 털어놨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24-04-03 07:44
與, ‘조국당 1번’ 박은정 남편 고발…“범죄자금 수수 혐의”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고발을 예고하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2024-04-02 12:21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자…여성ㆍ1020세대 전체 75%

연령대별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보편화돼 있는 10ㆍ20세대가 전체의 74.9%를 차지, 가장 피해가 컸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총 8983명 중 여성은 6663명(74.2%), 남성은 2320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2209명, 24.6%)와 20대(4517명...

2024-04-02 12:00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보안국장 등 테러 용의자 넘겨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테러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연루자들을 인도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테러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BU는 “테러리스트 그 자체인 국가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2024-04-01 07:08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피해는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반월동역 앞에서 만난 진모(67)씨는 민주당계 지지가 우세한 안산갑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이슈 등으로 여야의 총선 지지율이 비슷할...

2024-03-31 15:31
한동훈 “양문석 사기대출, 국민이 피해자...고소할거면 날 먼저 고소해라”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후보는 2020년 31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 자금 대출을 11억 원 빌려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딸이 사업할 의도가 없음에도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기...

2024-03-31 11:25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수원정)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유세는 경기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로 이어졌다. '경기 서울편입론'의 대상 지역이자, '국회 이전' 공약의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강서구 유세에서는 또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2024-03-30 19:41
민주당, "與, 성범죄 가해자 방어한 사람들 공천…2차 가해"

신 대변인은 "(강간 사건) 변호인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변론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가해자를 이렇게 앞장서 두둔하며 변호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자질인가...

2024-03-30 18:44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29 18:33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경찰은 절도된 차량이 절도 전보다 선팅이 진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선팅 업체를 추적했고, 선팅지만 구매해 간 남성들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몽타주를 작성하고 현상금을 걸었지만 범인들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14년이 흐른 어느 날 미제사건 전단팀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둔산동 은행 강도에 대한...

2024-03-29 17:21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이어 “해당 사건은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라며 “그런 악질 범죄의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 원을 받았다.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 후보는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업체 변호로 최근 1년간 부부 재산이 41억 원가량 늘어나 ‘전관예우 거액수임’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2024-03-29 14: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