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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검찰, ‘대장동 개발 의혹’ 천화동인 7호 배모 씨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천화동인 7호 관계자 배모 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이자 전직 기자인 배모 씨의 지인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배 씨가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

2023-08-10 17:31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규정 개정 입법 예고…“과태료 이제 쉬쉬 못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

2023-08-03 18:19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보이스피싱 합수단’ 1주년 성적표…피해액 7000억→2000억 ‘쾌거’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

2023-08-03 10:54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0) 씨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남

2023-08-02 11:25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

2023-08-01 07:11
[사설]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현미경 추적으로 솎아내야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에 가까운 46%가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 부동산R114가 올해 들어 최근(이달 27일)까지 실거래가가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8만8927건(해제거래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제 본지와 연합뉴스 등은 등기 건수가 60.4%(5만3702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계약 신고 10건 중 4건(39.6%·3만5225건)이 미등기

2023-07-31 05:00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프로축구 입단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 프로구단 감독 A(57‧구속)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2019년 축구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구속 수사 중)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구단에

2023-07-28 18:23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강남 소재 갤러리 대표가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라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023-07-24 20:27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1일 전직 보좌관 박모(53) 씨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씨는 20

2023-07-21 14:36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2023-07-14 05:00
체이널리시스,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65%↓…랜섬웨어 홀로 증가세”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범죄 65% 감소…랜섬웨어 유일하게 증가스캠 유형 전년比 77%↓ 2년 연속 감소했지만, 피해자 수는 늘어“민관 함께하는 규제와 교육이 긍정적 결실을 맺는 것으로 보여”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랜섬웨어 공격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분석

2023-07-13 14:34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홀덤펍에서의 환전, 경품교환 등 불법행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

2023-07-12 18:0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구속영장 보내겠다”…보이스피싱범 으름장에 40억 원 뺏긴 의사

40대 의사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40억 원을 빼앗겼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은 A 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 씨의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 씨는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2023-07-05 16:20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

2023-07-05 09:1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11시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거전략

2023-07-03 23:12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5개 종목이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일산업은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10만7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한방직은 29.92% 하락한 2만6700원에, 방림은 29.94% 하락한 3580원, 코스닥 시장의 동일금속은 29.95% 하락한 1만5200원에 마감했다. 5개 종목 가운데

2023-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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