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26일 중기부 세종 청사 시대 개막 현판 제막식에서 축하 메시지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은 혁신 벤처를 기워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중심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모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 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추진한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인다. 다만 납부 외 신고는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큰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1만9000명은 '예정부과'를 직권으로 제외 받는다. 예정부과란...
1차 추경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해 최대 지원액이 400만 원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장기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해 매출액에 따라 400만~900만 원을 받는다....
관련해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24개 경영위기업종 113만 명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비중을 폭 넓게 인정해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5조 원 재도약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령은 안 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가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버팀목자금)과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게 큰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누계 재정수지 적자는 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집행관리 대상사업 조기집행 등에 기인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4월 말까지 4조5000억 원 집행됐다.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조6000억 원, 4월 말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 차례 걸쳐 지원한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명명한 ‘소급지원’까지 담기는 추경에 대해선 송 의원은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경방을 논의할 때 즈음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방식, 시기를 이번 주부터 논의해야 한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리 논쟁에 빠져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나간 이후 (추가 지원이)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름은 다르지만, 중기부는 버팀목...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13년이 지난 후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대규모 경기부양에나선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서서히 죄며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더딘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부채와 자본 이탈로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가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들어 163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간 한국도...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다. 12월 31일 이후론 중기청 신규 대출은 더 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것만 가능하다. 50년 된 아파트나마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던 버팀목이 사라진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중기청 대출 종료 후 어떤 사업이 시행될 지 결정된 바 없다”며 “4년간 한시 사업으로 진행된 중기청...
정부는 앞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고용지원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안착, 특고 고용보험 도입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 벤처투자 확대, 110조 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연구개발(R&D) 투자의 40∼50%, 시설투자 비용 10∼20%의 세액공제와 함께, 2023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제조시설 규제 개선, 용수 및 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 양성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떠맡으면서 경제 버팀목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삼성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4조4951억 원 지급 완료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72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다.
올해 1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지난 3월 29일 지급을 개시한 이래 한 달 만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이 차관은 또 "현재까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급대상 313만 명 중 86%에 해당하는 270만 개 업체에 4조5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ㆍ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통해 총 144만1000건에 174조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등...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진 만큼 피해기업들에 대한 위기극복 자금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특히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체와 프리랜서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수 방역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포상금 지원,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체육시설 방역비 지원과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차관은 먼저 “먼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단순한 자금조달에 그치지 않고 재기 기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재기 기업 이외에도 안마의자를 함께 만들 협력업체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 영세업체들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오늘의 자리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