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ㆍ콘텐츠, 여행ㆍ관광업종 기업과 재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버팀목 펀드’를 1922억 원 선정했다. 매출ㆍ수출 감소 등 어려움에 부닥친 유망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선다.
사업 경력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 초기펀드’를 715억 원 선정했다. ‘창업 초기펀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으려면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했어야 한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따로 없다.
△얼마를 지원받나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됐던 헬스장, 노래방...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2025년까지 중소기업 1350개사를 대상으로 첨단 ICT 기술을...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105만 개 늘었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높였다"면서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당초 280만 명인 버팀목자금도 예비비 55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대상을 313만 명까지 늘린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발행에 4000억 원의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릴 방침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 1300곳, 소상공인 5만 명에는 고용유지 조건부 초저금리 융자를 7000억 원 예산으로 마련한다. 또 청년 근로자...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 원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은 최소화했다”며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 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 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면서
아침에 신청하면 오후에 입금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K행정력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일상도
그렇게 철저하고 치밀하게 최우선으로 서울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민주당과 원팀이 되어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 원~20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최대 150만 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
홍 의장은 노점상...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번 버팀목 자금을 (집합)금지·제한·일반 업종에 각각 300만·200만·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를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홍 의장은 “올해 들어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 원을 드리고, 중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를 2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역센터 방문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자금별로 시차를 두고 2주간 신청받는다.
수요가 많은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현금지원사업도 23일까지 347만2000명(지급대상 목표 367만 명 대비 94.6%)에게 4조2000억 원을 지급했다.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농업 부문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 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을 했던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