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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계약금 환불 기준 불합리"...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부정적 이용 후기 제한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불·배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적 후기 작성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소비자 이용이 많은 전국소재 일정 규모 이상의 52개
    2025-09-24 12:00
  •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기중앙회 '中企 미국진출 전략세미나' 개최…"금융·보험·법률 등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제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미국 금융·보험·법률·행정 분야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황병
    2025-09-24 10:24
  •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 신뢰 잃은 KKR…악셀사태 이어 에코비트 소송까지
    신뢰 잃은 KKR…악셀사태 이어 에코비트 소송까지
    IMM, KKR에 1000억대 손배 소송"침출수 리스크 알리지 않아"지난해 악셀 인수금융 대주단에 채무 탕감 요구 국내 자본시장에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악셀사태에 이어 에코비트를 매각할 때 리스크를 숨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기관투자자(LP)들한테 신뢰를 한 차례 잃었던 KKR이 이번엔 인수합병(M&A)
    2025-09-23 09:44
  • KT 소액결제 피해, 가입 기간·세대 불문…“26년 장기고객도 털려”
    KT 소액결제 피해, 가입 기간·세대 불문…“26년 장기고객도 털려”
    KT 소액결제 피해가 가입 기간·세대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킹이 특정 계층을 노린 것이 아닌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보여준다. 2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총 362명 중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999년 가입자 3명, 2000년
    2025-09-23 09:40
  •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높여 늦장 대응·사고 은폐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엄정한 제재가 오히려 기업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미국처럼 민사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KT는 지난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
    2025-09-22 17:11
  •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타벅스 호출벨?…모두가 예민한 이유 [해시태그]
    ‘아기가 자고 있어요’ 스타벅스 호출벨?…모두가 예민한 이유 [해시태그]
    아기가 자고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집 초인종 근처에 붙어있던 쪽지 문구가 ‘고객 제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이런 호출벨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이 나온 건데요. 아이가 잠든 상태에서 벨 소리에 깨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였지만 온라인 공간은 즉시 시끄러워졌죠.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낮잠 깨면 하루가 망가진다”며 공감했지만
    2025-09-22 16:24
  •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기장관 "노란봉투법에 中企 위축되지 않게 적극 지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2025-09-22 14:00
  •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은행권 ELS 과징금 폭탄 줄어들까…금융당국, 위반 정도 따라 차등 제재
    금융위, 22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산정 기준 '거래금액'으로 명시…소비자 보호 노력하면 최대 30~50% 감경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당시 쟁점이 됐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거래금액'으로 명시된다. 큰 잘못에는 더 엄한 벌을,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2025-09-21 12:00
  •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앞두고 '택배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19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879건)가 경동택배
    2025-09-21 12:00
  • KT 소액결제 피해, 서초·일산까지 번졌다
    KT 소액결제 피해, 서초·일산까지 번졌다
    ARS만 집계한 KT, 피해 규모 축소 의혹PASS·카카오톡 인증 피해 제보 잇따라“소액결제 고객 전수조사·강력 제재 필요” 지적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초구, 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피해 지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넓게 드러나면서 KT의 축소·은폐 의혹과 함께 피
    2025-09-21 09:16
  •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 롯데카드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사례 수집 후 공식 소송"
    롯데카드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사례 수집 후 공식 소송"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97만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고객들을 중심으로 단체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월 개설된 네이버 카페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약 1100명이 참
    2025-09-19 15:44
  •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 국민의힘 "특검 무차별 압수수색, 정당 정치 부정…공작정치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특검 무차별 압수수색, 정당 정치 부정…공작정치 뿌리 뽑아야"
    "개인정보 수호·정당 자율성 강조…헌법 보장 침해""공작정치·사법장악 시도" 반발…법적 대응 및 국민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의 당사 및 당원명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조작선
    2025-09-19 13:53
  •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상법 개정, 기업들 내부 통제 체계 갖춰야…스타트업, 증빙 자료 필요”
    18일 한국벤처창업학회·한국벤처투자법학회 주관 세미나서 나와유석현 변호사 “이사의 중대 과실 없었다는 평가 여지 높기 때문”“스타트업, 투자사와의 논의·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높아져”경영상 동의권 관련 주장도…“개별 동의권, 스타트업 실패 가능성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국내기업 밸류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의 입장
    2025-09-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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