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줄 뻔한 4000억, 교육·복지에 쓰인다면…

(디자인=노희주 인턴 기자 noit@)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론스타에 지급할 뻔한 이 돈을 만약 정책 현장에 사용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우선 초등학생 287만 명의 ‘한 달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거나 청년 16만6000명의 ‘일 년 월세’를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40곳) 또는 공공병원(1~2곳) 또는 보건소(10~15곳)를 새로 짓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400개에 1년간 핵심 연구비(각 10억 원)를 지원해 전국 연구 생태계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 또한 K-MOOC 수준의 AI 교육 플랫폼을 전 국민 대상으로 10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환산하면 지하철 신규 구간 3~4km(역 2~3개 포함)를 건설하거나 노후 상·하수도관 80km를 교체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폴 2만~4만 기 설치 혹은 소방차 1600대 구입도 가능하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체육센터 20곳을 신설하거나 800개의 지역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