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회계·재산관리·세정·징수 전 부서 점검…수의계약 편중·하도급 부실시공 등 집중 질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9일 시청에서 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임의매매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하자검사 결과 공시체계를 구체화해 단순 통계 제공을 넘어 공사별 세부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마을세무사 운영 시 온라인·야간 상담 확대를 제안했고, 징수과에는 체납차량 출현지도 특허 등록 검토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형별 데이터 관리와 적격성 검토·모니터링 강화, 안전관리 조항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과거 시유지 무단사용·미부과 사례를 전수조사해 누락 없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정과에는 가상계좌 운영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 비용 이중 발생을 막으라고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신규 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수의계약 데이터 관리 강화와 적격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세정과에는 소송업무 추진 시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라고 했고, 징수과에는 정리보류 대상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주문했다.

안지현 의원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의 기업정보 확인 기능 개선과 함께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반복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특정업체 편중을 막고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 데이터 기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정과에는 사업자명 변경을 통한 우회적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절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업체 실체 검증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하도급 계약이 기준금액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경우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재산관리과에 영조물 배상 반복 청구 지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계약·세정·징수 등 모든 과정에서 책임행정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