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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다음으로는 국정 장악력을 높여 레임덕을 방지하고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2024-05-08 05:00
  •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韓 1등 은행이 세계 50위권 밖…‘금융의 삼성전자’ 왜 안나오나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지금까지 금융사의 건전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막기 위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금지됐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요구한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금융 당국 등과 접점을 늘려 현지 금융...
    2024-05-08 05:00
  •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2024-05-07 16:22
  •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교육부는 이달 3일 의대를 둔 전국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 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7 14:27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또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고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6월부터...
    2024-05-07 14:00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2024-05-07 11:41
  •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즉시 감지, 자동 진압해 화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동시에 화재 위치에 따른 안전한 대피로를 자동으로 유도하고 경보를 울림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AI 화재진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이력과 기술력을...
    2024-05-07 11:27
  •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2024-05-07 10:00
  •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거래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 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는 이상 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2024-05-07 09:59
  • 오하임앤컴퍼니 레이디가구, 어린이 안전 인증 획득 키디 수납장 출시
    오하임앤컴퍼니 레이디가구, 어린이 안전 인증 획득 키디 수납장 출시
    E0 등급의 친환경 자재 사용은 기본, 인체 유해 물질로 규정되는 포름알데히드 및 납∙카드뮴 등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으며, 전체 모듈의 물리적 안전, 5단 서랍장 전도 방지 등의 항목에서도 모두 인증이 완료됐다. 또 아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구니 수납장의 레일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수납장 상부 모서리 물품 낙하 방지 가드를 만들었다. 아이가...
    2024-05-07 08:12
  •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이는 해킹 피해 방지와 수탁업체들의 수탁고 증가, 즉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다만, 2단계 입법은 속도와 방향성의 측면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정책을 만드는 것에 장단점이 있다”며 “시장이 좋을 때는 관심을 받아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차분하게...
    2024-05-07 05:00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해외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실효성 있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불법 공매도 조사 관련 협력방안과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2024-05-06 12:00
  •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국산 밀 비축량 올해 2만5000톤…4년 새 30배 늘어
    또 새로운 품질기준 도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 완화, 농업 현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등급의 단가는 전년보다 높게 책정한다. 아울러, 친환경(유기·무농약) 매입 가격을 품위 등급에 따라 세분화(단일등급 → 1·2등급)해 고품질 친환경 밀 관리체계 구축도 구축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밀 산업 육성법 도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등으로 밀...
    2024-05-06 11:42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억1000만 달러 증가) △금속가공(3억7000만 달러 증가) △전기광학장비(3억 달러 증가)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겟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2024-05-06 11:00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할 당시 ‘보상부’, ‘재활보상부’, ‘진료비심사부’에서 근무했는데 해당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행위 등을 포함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호봉...
    2024-05-06 07: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했으며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2024-05-05 16:40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보이스피싱 무료 보험이나 방지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에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식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는 학생 및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여전한 상태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유독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 경조사 등이 많아 이를 빙자한...
    2024-05-05 09:00
  •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대기업 퇴사하며 기밀문서 빼돌린 임원…대법 “맥주제조기 공정흐름도도 영업비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1월 LG전자 상무로 영입된 신 씨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제작 프로젝트를 이끌다 이듬해 4월 퇴사했다. 함께...
    2024-05-05 09:00
  •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교육계 시끌
    이어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0 총선 때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진보 정치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지난 29일 라디오...
    2024-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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