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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고려대, 알루미늄 이차전지 합선 원인 규명⋯성능·안전성 개선

알루미늄 이차전지의 고질적 한계로 꼽히던 내부 합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고려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는 KU-KIST융합대학원 윤영수 교수팀이 알루미늄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고성능 전극 및 박막 분리막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알루미늄 이차전지는 원료 매장량이 풍부하고 저장 용량이 커 차세

2026-04-08 11:19
씨피시스템, 동아시아 최대 컨퍼런스 참가…“글로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자동화 시장 점유 확대”

씨피시스템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10일까지 열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컨퍼런스인 ‘터치 타이완(Touch Taiwan) 2026’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씨피시스템은 대만 지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터

2026-04-08 10:15
안랩, 2026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공급기업 선정

안랩이 ‘2026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안랩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규모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해 자사 클라우드 서버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안랩 CPP’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필요에 따라 선택·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을 원

2026-04-08 10:02
"개꿈 같은 소리 말라"는 北,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가 “남북의 신속한 상호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2026-04-08 09:44
폴라리스오피스, ‘AI’ 넘어 ‘로봇’으로…中 글로벌 로봇기업 유비테크와 사업 본격화

폴라리스오피스가 단순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는 지능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폴라리스그룹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인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 Robotics, 유비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산업 현장 특화 AI 로봇 솔루션 사업을

2026-04-08 09:28
포블, 투자자 중심 UI·UX 전면 개편…"더 쉽고 정밀한 거래 환경 구축"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UI·UX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제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거래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문 및 투자내역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시성과 조작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

2026-04-08 09:03
뮤지컬 ‘스톤’, 화재경보기 오작동 논란

뮤지컬 ‘스톤’ 공연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공연이 중단된 가운데 실제 화재가 아닌 시스템 오류로 확인되면서 관객 불편과 안전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공연 제작사 엠제이스타피시(MJStarfish)는 공식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8시 공연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공연이 중단됐다”며 “확인 결과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2026-04-08 09:00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일주일 중 사흘은 서울행… 그래도 부산은 해양 혁신의 심장부”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2]

하성엽 마리나체인 CEO 인터뷰⋯선박 데이터로 환경규제 대응KB금융 지원 발판⋯탄소배출권 거래·금융 분석까지 사업 확장 부산 해양수도 기대⋯“스타트업 성장, 금융·PoC 기회 가장 중요” “해양진흥공사가 선박금융에 강점이 있지만, 정작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에 활성화된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체감상 서울보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미팅을 위해 일주

2026-04-08 05:00
與 “여야정협의체, 현안 이견 있었지만 민생 소통 공감대”

“이 대통령, 계엄 요건 등 개헌 진지한 고민 요청”“정청래, ‘TBS 지원예산 철회’ 당 입장 분명히 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은 존재했으나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분모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를 지속하자는 데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표했

2026-04-07 16:42
과기정통부,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전주 13만910본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910본(한전주 9만8805본, 통신주 3만2105본)을 정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2026-04-07 15:31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서울시‧현대차 앞에서…금천구, 전국 최초 ‘먼지 먹는 수소車’ 시연 [메트로]

쓰레기‧미세먼지‧초미세먼지 3단계 분리수거청소차‧고형화 장치 특허 4건…로열티 2%도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최근 와이제이 산업과 공동 개발한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와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 금천구와 와이제이 산업은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 특허 3건(등록 완료)과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

2026-04-07 09:47
파마리서치, DOT PN 기반 ‘자이너’로 산부인과까지 확장

파마리서치가 산부인과 분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파마리서치는 독자 기술 DOT PN(Polynucleotide)을 기반으로 한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 ‘자이너(Gyner)’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이너는 여성 회음부에 적용 가능한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재로, 미세출혈이 있거나 삼출액이 적은 창상 부위에 도포해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2026-04-07 09:34
[과학세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14명이 숨진 대전 대덕구 화재를 보고 있으면 새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최고 경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만 안전전문가들은 경영자의 안전 인식 없이는 안전활동이 경시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누구나 안전을 강조하지만, 비용이 들면 뒷순위로 밀리기 십상이다. 안전과 성장을 함께 잡는 방법은 안전 인식을 지

2026-04-07 06:00
신세계백화점, 전 사업장에 ‘안전보관함·화재차단봉투’ 도입

신세계백화점은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아라미드 소재를 적용한 화재안전 보관함을 전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배터리 화재안전 보관함은 소방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을 활용해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아라미드는 고온에

2026-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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