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61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직접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2018-02-05 14:34
[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특별검사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핵심 정범으로 보고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별개의 돈을 최 씨 측에 건넨 기업

2016-11-20 12:50
추미애 “박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면서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

2016-11-18 10:29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야당이 정권실세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측근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2016-11-07 18:44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직무유기 혐의 수사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 사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인사검증과 부패근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이 직무를 소홀히 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잘못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7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진 특별수사본부(

2016-11-07 17:23
[독자투고] 음주운전자 옆에 앉아 있는 당신은 방조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14.4%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특히 뺑소니 사고 3건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 111만 1151건의 12.3%인 13만 6827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24만89

2016-08-17 07:28
경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40%↓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4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427건이었다. 이는 시행 직전 한 달인 3월25일∼4월2

2016-05-27 15:08
경찰, 음주운전 방조범 13명 검거·차량 2대 압수…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인다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범 13명을 검거하고 차량 2대를 압수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13명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2016-05-12 10:22
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식당도 '처벌'…상습운전자는 차량 몰수까지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는 물론이고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까지 처벌을 받게되는 것. 또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 방안에는

2016-04-24 20:07
인터넷 판치는 불법 도박, 초범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서민 경제를 뒤 흔들고 있다. 이는 대다수 인터넷 도박의 경우 접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소액을 걸 수 있어 중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조직폭력단체, 이른바 '조폭'을 구성한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이 수만명에

2016-03-23 09:0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의 해가 밝았다

최근 거짓말을 소재로 한 연극 ‘라이어 1탄’이 인기를 끌고 있다. 5분 거리의 동네에서 두 집 살림하는 택시기사 존 스미스가 주인공이다. 존은 절묘하게 시간을 조절해가며 ‘완벽한 이중생활’을 한다.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존과 주변 인물들의 임기응변은 관객의 폭소를 자아낸다. 친구 존의 거짓말을 돕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2016-01-11 11:11
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인터넷에 무단으로 업로드 된 만화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는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21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던 '츄잉만화세상' 운영자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

2015-03-19 12:00
홍준표, “무상급식·무상보육, 보수 진보 문제 아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좌우문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 글에서 “무책임한 진보좌파가 이 문제를 보수, 진보의 가늠자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비겁한 보수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방조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

2014-11-10 18:33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김할머니ㆍ보라매병원 사건' 재조명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존엄사를 예고했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지난 1일(현지시간) 자신이 예고한 대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죽을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 '안락사'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제기됐

2014-11-04 16:01
경찰, 40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사기단 구속

경찰이 4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규모사기)과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등 사기방조범 일당 9명을 붙잡았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양모(35)씨와 통장 전달책 박모(54)씨를 29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모(35)씨 등 통장 모집책 4명과 김모(42)씨 등 현금 인출

2014-09-29 10:34
[9월26일 주요뉴스] 2분기 기업 수익성ㆍ베이비부머 창업ㆍ금연 성공 비결 등

◇ 2분기 기업 '1000원 팔아 42원 남겼다' 지난 2분기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조선 등 대표 수출업종의 영업이 부진하고 원화가 절상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장기업 1505곳과 각 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및 공정위 지주회사 제외) 146곳의 올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4.2%로, 지난

2014-09-26 16:06
새누리,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26일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

2014-09-26 14:58
민주 “4대강 대국민 사기극 … 책임자 심판해야”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부실사업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의 대국민 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01-18 13:40
부산권 의원들 “저축銀 특혜인출, 환수조치해야”

부산저축은행 ‘부자특혜인출’ 파문이 거센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26일 금융당국을 강력 성토하며 △인출금액 환수조치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우선배당 △부실한 금융감독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불법 인출된 돈을 환수 조치해 나

2011-04-27 08:09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