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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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만화 사이트 링크 제공은 처벌 못해"…'츄잉만화' 무죄 확정

검찰은 박씨가 만화를 직접 번역해 업로드한 것은 아니지만, 링크를 걸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위반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츄잉사이트 회원과 불특정 다수인이 저작권 보호대상인 만화를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2015-03-19 12:00
홍준표, “무상급식·무상보육, 보수 진보 문제 아냐”

홍 지사는 이 글에서 “무책임한 진보좌파가 이 문제를 보수, 진보의 가늠자로 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비겁한 보수도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방조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사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내세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앞서 홍 지사는 5일에도 페이스북에...

2014-11-10 18:33
미국 20대 여성 존엄사, 한국에서 일어났다면...'김할머니ㆍ보라매병원 사건' 재조명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했다. 법원은 치료를 계속 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할머니 사건'도 있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18일 폐암 여부를 확인하러 세브란스병원에...

2014-11-04 16:01
경찰, 40억원 규모 보이스피싱 사기단 구속

경찰이 4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전화규모사기)과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 등 사기방조범 일당 9명을 붙잡았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총책 양모(35)씨와 통장 전달책 박모(54)씨를 29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모(35)씨 등 통장 모집책 4명과 김모(42)씨 등 현금 인출책 3명을...

2014-09-29 10:34
[9월26일 주요뉴스] 2분기 기업 수익성ㆍ베이비부머 창업ㆍ금연 성공 비결 등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2014-09-26 16:06
새누리, ‘대리기사 폭행사건’ 김현 의원 징계안 제출

새누리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비록 김 의원이 직접 폭행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폭언을 수차례 반복해 집단폭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방조범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사과하기는 커녕 반말폭언을 부인해...

2014-09-26 14:58
민주 “4대강 대국민 사기극 … 책임자 심판해야”

드러났다”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만 허공에 날아간 셈” 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켜준 당사자가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었다. 이 대통령이 4대강 부실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2013-01-18 13:40
부산권 의원들 “저축銀 특혜인출, 환수조치해야”

김무성 원내대표는 “불법 인출된 돈을 환수 조치해 나머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나눠야 한다”고 했고, 김정훈 의원은 불법인출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잘못해 서민예금을 도둑질하는데 공범ㆍ방조범이 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방문...

2011-04-27 08:09
與 부산 의원 “금융당국은 서민예금 도둑질 눈감은 방조범”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불법사실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잘못해 결국 서민예금을 도둑질하는데 공범ㆍ방조범이 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따라...

2011-04-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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