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출발점" vs "독점 회귀"...끝없는 논란 [코레일-SR통합]

좌석 확대·비용 절감 명분 속 경쟁 붕괴·노사 리스크 우려도
통합의 성패는 독점 부작용을 통제할 제도 설계에 달려

▲고속철도 통합 추진 핵심 쟁점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내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다시 단일 독점 구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중복 비용 절감, 서비스 일원화를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쟁 체제 붕괴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노사 갈등 확대, 이용자 선택권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은 서울역과 수서역 간 교차 운행을 시작으로 운영 체계와 예매 시스템, 기관 조직까지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통합 자체가 곧 개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큰 쟁점은 독점 체제가 가져올 구조적 위험이다. 고속철도가 단일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비용 절감에 대한 내부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공기업 독점 체제에서 반복돼 온 조직 비대화와 방만 경영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 역시 통합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현재 코레일과 SR은 서로 다른 노조 구조를 갖고 있어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분산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통합 이후 단일 체제가 되면 파업 발생 시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는 ‘단일 리스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SR 노동조합은 통합 명분으로 제시된 좌석 증가와 비용 절감 수치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고속철도 분리 운영은 철도 민영화가 좌절된 이후 시장화를 우회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통합이 다시 공기업 독점으로 회귀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가 통합 이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통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구조적 전환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연구용역 없이 정책 판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고속철도 통합 논쟁의 본질은 통합 여부 자체가 아니라, 독점의 부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통합이 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과거로의 회귀가 될지는 통합 이후 거버넌스와 감시 장치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