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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2026-03-12 06:00
‘성분명 처방’ 뭐길래…의사들 집단 반발하나

국회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심사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단체들은 처방권 침해와 환자 안전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반복

2026-03-11 17:00
신보 이사장에 관료 출신 재등판⋯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

창립 50주년 맞은 신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시험대기재부 출신 강승준 내정⋯금융 AX 전략 등 방향성 주목 노조 “낙하산 인사” 반발⋯대구 본사서 출근 저지 시위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에 강승준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내정되면서 정책금융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신보가 정부 기조에 맞춰 기관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는

2026-03-11 16:40
서울시 "세운4구역 조정신청 각하해야"⋯'4자 협의체' 재제안

"총리실 산하 위원회 상정은 공정성 훼손" 서울시가 11일 국가유산청의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 행정협의조정 신청에 대해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절차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일방적 조정보다는 주민·전문가·국가유산청·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6-03-11 11:26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2026-03-11 05:00
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

2026-03-10 20:49
이란, “전쟁 종료는 우리 결정… 석유 수출 막겠다”

트럼프 ‘조기 종전’ 압박에 이란 수뇌부 즉각 반발“휴전은 이스라엘의 술수… 끝을 정하는 건 우리 몫”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석유 수출 차단 카드 꺼냈다 이란이 전쟁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은 휴전 협상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

2026-03-10 20:31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업계 “글로벌 경쟁력 저해” 우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이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확대된 가운데 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데이터 활용 정책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

2026-03-10 15:59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약가 48.2%까지는 감내…그 이하 감소 시 R&D·필수의약품 생산 위축”

노연홍 비대위원장 “산업 발전 골든타임, 정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약가 인하 마지노선이 ‘48.2%’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인하는 감내할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 연구개발(R&D) 투자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03-10 13:48
닻 올린 노란봉투법, 전운 감도는 노동계… “교섭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2026-03-10 13:27
‘성추행 논란’ 배우 한지상 강사 임용 철회

성균관대학교가 뮤지컬 배우 한지상(44)의 강사 임용을 철회했다. 과거 성추행 논란이 있었던 배우가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지 엿새 만이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는 9일 학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학본부와의 협의 및 교수회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 ‘보이스’ 수업 강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

2026-03-10 09:54
하메네이 차남, 이란 차기 지도자로 결정…전쟁 장기화하나

대미 강경파·혁명수비대와 밀접 연계트럼프 “용납 안 돼” 경고에도 타협 대신 대결로美 국무부, 전쟁 발발 후 사우디 외교관에 첫 철수령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반미 성향의 인물이 최고지도

2026-03-09 15:00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누가 될까?...불꽃 경쟁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 룰을 확정하고, 한 달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100%,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에 투표권 없는 배심원제를 적용한다. 게다가 선호투표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해 후보별 조직력, 인지도와 함께 합종연횡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9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

2026-03-09 08:19
이란 최고 지도자에 하메네이 차남…반미 보수 강경파 [종합]

전문가회의 결정으로 3대 최고지도자 등극혁명수비대와 밀착한 강경 보수 성직자트럼프 “아들 승계 수용 못 해”이스라엘, ‘암살 표적’ 경고 이란이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지명했다. 그는 반미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 이란이 더욱 강권적인 체제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 8일(현지시

2026-03-09 07:23
노란봉투법 'D-1'⋯시행보다 무서운 4월 첫 판정

노사 분쟁 빈번한 완성차 업계파업 예고한 HMM ‘빨간불’ 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첫 적용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첫 판단이 어떤 업종과 방식으로 등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노사 갈등의 양상과 법 해석의 방향이 사실상 가늠될 수 있기

2026-03-09 05:00
오픈AI 로봇공학 책임자,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반발하며 사임

로봇공학 책임자 “군사 활용, 충분한 논의 필요”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계약한 것을 두고 사내 로봇공학 책임자가 반발 의사를 내비친 뒤 사임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 오픈AI 로봇공학 책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에 대한 사법부의 감독 없는 감시와

2026-03-08 14:51
전쟁 살상무기 된 ‘AI’…“핵무기 제한처럼 국제 규범 필요”

구글·오픈AI 직원 1000명 공개 서한…AI 군사 활용 반대 확산AI 전쟁 현실화에 윤리 논쟁 재점화…‘자율 살상무기’ 경계 커져드론·AI 결합에 전쟁 속도 급가속…몇 분 만에 공격 결정 가능핵 사용 선택한 AI 실험 결과 충격…국제 규범 필요성 재부상 인공지능(AI)의 군사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실리콘밸리와 정치권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미·이란 전쟁

2026-03-08 13:44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결선투표제' 확정…5인 승부 본격 점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이 '결선투표제'라는 구도 속에 공식 궤도에 올랐다. 경선 일정과 룰이 확정되기 무섭게 일부 후보들이 "깜깜이 경선"이라며 공개 반발하고 나서, 경선 시작 전부터 후보 간 기싸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6일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2026-03-07 12:08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의료계 “치료권 침해” 집단 행동 예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의계는 치료권 침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

2026-03-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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