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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금융ㆍ세제ㆍ수출지원 등 전향적 정책 노력 이뤄져야"
    중견기업계 "금융ㆍ세제ㆍ수출지원 등 전향적 정책 노력 이뤄져야"
    미국의 IRA, 반도체법 시행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대응에 대한 필요성도 촉구했다. 또 글로벌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적인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견인하려면 업종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규제 완화와 투자 세액 공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속화하면서 수출·투자 여건을...
    2023-05-10 09:19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금기시해 오던 미국조차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패권을 쥐고자 정부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개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의 산업정책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의...
    2023-05-10 05:00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반도체 10년 청사진 제시…전략적 R&D 추진할 것”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반도체 10년 청사진 제시…전략적 R&D 추진할 것”
    당시 올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업지원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울러 563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함께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후에도 정부와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정책과 계획들이 연구현장과 산업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돼 세계...
    2023-05-09 15:54
  •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05-09 15:00
  •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데스크칼럼] 산업계가 ‘1호 영업사원’에 거는 기대
    또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분야의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공조강화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중국 고객은 연일 ‘압도적 친미 정책’이라 하고 일각에선 북한·중국·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고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국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중국의 경제...
    2023-05-09 05:00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부진에 빠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 업계를 옭아매는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업계의 고민거리였던 ‘K칩스법’(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가 성과로 꼽힌다. 국회에서 대폭 축소된 세액공제율로 사실상 좌초될 뻔했던 K칩스법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법안이 재정비되며 8개월 만에 처리됐다....
    2023-05-08 17:13
  •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한미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2023-05-08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참여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석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한다(석간)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간담회 개최 △유럽화학물질청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우리은행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신설 △제436차 무역위원회 개최 △초·중·고 표준교육, 가상현실에서 만나다 12일(금)...
    2023-05-07 08:58
  •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野, 기시다 방한 앞두고 외교 공세...이재명,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서 “호갱외교 안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법 등으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도 이를 최소화할 구제적 조치를 권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대표단을 꾸려 미국을 찾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일관된 진영 편향 외교가 반복되고 있다. 외교는 51...
    2023-05-04 14:43
  • EU, 반도체법 첫 적용…독일 인피니언, 신공장 첫 삽
    EU, 반도체법 첫 적용…독일 인피니언, 신공장 첫 삽
    EU는 지난달 18일 아시아와 미국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역내 반도체산업 육성에 43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현재 EU에서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3-05-03 14:45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공급망을 갖추려고 미국과 비슷하게 작년부터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은 또 어떤가?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으로 다자주의 혜택은 누린 채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개 첨단 중간재 산업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이려는...
    2023-05-02 05:00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NCG·기가팩토리·망사용료·IRA·반도체지원법 향후 협의 따라 사후평가 이뤄질 듯 이외에 주요 의제로 올랐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의 경우에도 공동성명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의를 명기하고 논의에 나선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낳고 있다. 여러 경제·안보 분야 성과들이 즐비하지만 주요의제와 관심을...
    2023-05-01 14:39
  • 수은-캐나다 수출개발공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수은-캐나다 수출개발공사,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그린산업 지원 위한 MOU 체결
    윤희성 수은 행장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EDC본사에서 머레이드 레이버리(Mairead Lavery) EDC 사장과 만나 △반도체, 전기차에 사용되는 희소광물 공급망 확보 △클린수소, 신재생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양국 외교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2023-04-30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대한상의) △반도체 팹리스 수출투자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 분야 시험서비스 개발로 수출 발판 마련한다 △의료용 가속기 해체 국제표준 개발 추진 3일(수) △산업부 장관 09:15 머크社 투자MOU 체결식(하얏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2023-04-30 09:20
  •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재명 “한미정상회담,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도 사과 요구는커녕 그런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는 식의 황당무계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면죄부를 주고, (도청을) 계속해도 상관없다...
    2023-04-28 12:35
  •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종합] 한미 양국 반도체법 등 공동선언문…‘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연구 선도기관) 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과 반도체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각각 맺었다.
    2023-04-28 08:49
  •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내연기관 중심의 이동 수단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기술, 자율주행 등의 개념이 융복합되며 발전하고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이하 협회)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융복합’이라고 분석했다. 강 회장의 말처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로의 전환, 자율주행 등 통신 기술과의 결합 등이 거대한...
    2023-04-28 06:00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초기의 일방적인 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2011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된 한미 FTA가 가동된 이후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약 68% 증가했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3배,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3-04-28 02:01
  • [종합] 尹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되겠다"
    [종합] 尹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되겠다"
    윤 대통령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차 공장, 미시간주 베이시티 SK실트론 CSS 공장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호혜적 한미 경제 협력이 곳곳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로...
    2023-04-28 01:55
  • 반도체 공동연구·협의체 신설 약속했지만...성과는 ‘물음표’
    반도체 공동연구·협의체 신설 약속했지만...성과는 ‘물음표’
    다만, 윤 대통령 방미 전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과 관련한 추가 진전사항은 없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2023-04-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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