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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대통령실 “IRA, 타격 없다”…'통상문제 일단락' 내부결론
    대통령실 내부에선 IRA와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는 일단락됐다는 결론을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미 정부가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 대상을 전기차 16종·하이브리드차 6종 등 22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난해 8월 IRA가 발효됐을 때 기본요건은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 이를 충족하는 한국차가 없었고, 조...
    2023-04-18 19:17
  •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소부장,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R&D에 2.3조 투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2023-04-18 15:30
  •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기업의 경우 R&D 지원 기간이 평균 4년 정도이고 100억 원 가량을 지원한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슈퍼 을은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6개인 으뜸 기업도 2030년까지 2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2023-04-18 15:3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우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매출액 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나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생 허용 인원을 내국인 상시근로자 수의 8% 이내로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완화한다. 채용예정자...
    2023-04-17 16:00
  • 미국, IRA·반도체법에 글로벌 투자 ‘싹쓸이’…8개월 만에 260조 돌파
    미국, IRA·반도체법에 글로벌 투자 ‘싹쓸이’…8개월 만에 260조 돌파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이 발효된 지난해 8월 이후 반도체와 청정기술 분야 투자 규모가 14일 기준 2040억 달러(약 268조152억 원)에 달했다. 전체 투자의 3분의 1이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주로 한국·대만·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동안 성적과 비교하면 급증 속도는 확연히 두드러진다. 최근 8개월간 글로벌...
    2023-04-17 14:46
  •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민주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드려”
    3대 의제는 미국 도청 파문에 강력한 항의와 재발 방치 대책을 확답 받을 것, 기업과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IRA법과 반도체지원법 등에 있어 사활을 걸고 해법을 찾아올 것, 그리고 포탄 등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 등을 명확히 전달해 우리 안보 공백 불확실성을 막아야 할 것 3가지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순방이 대통령의 ‘오므라이스 시즌2’나 김건희 여사의...
    2023-04-17 11:37
  • [사설] 수출점유율, 정신 차리라는 경고로 알아야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을 발효했고, 유럽도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밀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강소국에 유리한 기류 변화가 아니다. 수출 버팀목인 대중 무역과 반도체 또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면초가 형국이 아닌지 걱정할 판국이다....
    2023-04-17 05:00
  •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그러면서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미·중 갈등이 중국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 등 경영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차전지 또한 현재 국내 업체의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IRA와...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석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필요한 정밀 △2023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 공고 21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농림축산식품부 1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축산농가 방역기준 강화 18일(화) △농식품부...
    2023-04-16 09:02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속에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2023-04-14 17:3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지난해 8월 미국에서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법이 발효됐으며, 이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미국에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했으며,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해 경제·국가안보 기여도, 사업 상업성, 재무...
    2023-04-14 06:00
  • 국가전략회의 ‘반도체 감산·IRA’ 다룬다…尹 방미 전후 2회
    국가전략회의 ‘반도체 감산·IRA’ 다룬다…尹 방미 전후 2회
    (IRA)과 반도체지원법 등 통상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10일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후 관계부처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연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국가전략’을 논의하는 만큼 넓은 범위에서 큰 이슈들을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2023-04-13 10:53
  •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리쇼어링 활성화' 팔 걷어붙인 野…정부에 '투자보조금 확대' 방안 제안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첨단산업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법' 개정안에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원 대상에 해외 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 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2023-04-12 15:41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현행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 미래산업, 지역경제, 인구절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3-04-12 14:00
  •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이재명, ‘측근 사망’ 묻는 외신기자에 헛웃음…“이런 질문 수치스러워”
    한편,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포용적 다자외교 △한미 정상회담 계기 반도체 지원법과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 역량 집중 등을 ‘실용 외교’ 방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이었고 쌍방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화고 어쩌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2023-04-12 08:59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세수 문제 등으로 최저한세는 유지됐다. 이에 더해 최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ㆍ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2023-04-11 14:04
  •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K팝, K게임도 세액공제 추진"…이용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반도체와 수소, 미래차 등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에 이어 K팝, K게임 등 이른바 'K-콘텐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2023-04-10 16:33
  •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칩스법’, ‘IRA’ 美 방문 앞두고 고민 커진 재계 총수들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국보호주의 법안을 시행한 만큼 경제사절단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칩스법, IRA 모두 한국 기업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민감한 규제 조항에 대한 유예 등 양국 협상에 진전이 없는 현재로썬 삼성, 현대차 등이 추가로...
    2023-04-10 15:57
  • 증권가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 수급에 긍정”…목표가 상향
    증권가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 수급에 긍정”…목표가 상향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반도체 감산 조치 지속과 K-칩스법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 AI 산업 수요의 확대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모리 재고 낙폭 줄이며 하반기 수급균형 증권 업계는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메모리 재고수준이 2분기 내로 고점을 형성하고...
    2023-04-10 13:53
  • 삼성자산운용 KODEX반도체, 순자산 3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반도체, 순자산 3000억 돌파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KRX 반도체 지수가 주요 미국 반도체 지수를 넘어서며 국내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최근 삼성전자 효과로 KODEX 반도체에 빠르게 자금이 유입되며 순자산 3000억 원을 달성했다”며 “반도체 감산 조치 지속과 K-칩스법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 AI 산업 수요의 확대가...
    2023-04-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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