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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산지역 의원들,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추진...‘통합산업은행’ 출범 차질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정금공 부산이전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서병수) 소속 5명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금공의 부산이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금공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공교롭게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이들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고, 박 의원은...

2013-11-08 08:22
정치권 '정금공 존치·부산이전' 강행…정책금융 개편 뿌리째 '흔들'

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에 기반을 둔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김도읍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금공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병수 김정훈 유기준 박민식 이진복 의원 등 5명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2013-11-07 19:28
공정위 “해외계열사 ‘일감 규제’ 고려 안해”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에 대해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작년 총매출액 대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35.0%이지만,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까지 포함하면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81.9...

2013-11-01 17:45
[2013 국감]산은-정금공 통합 논란 가열

이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소신과 철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앉아야 한다”며 “진영욱 사장 사태 이유를 모르나”라고 이 부사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졌고 산은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통합산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013-10-29 15:20
[2013 국감] 기업은행,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하락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은은 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14위, 2011년 17위, 지난해에 104위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은의 청렴도 점수도 같은 기간 9.17점, 9.04점, 8.39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2011년 점수가 더 낮았던 예금보험공사...

2013-10-29 14:07
금융당국, 실명제위반 과태료 강화한다

박민식 의원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실명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지난해 실명제 위반 과태료 부과는 우리은행이 5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은행·한국SC은행(31건)...

2013-10-27 09:42
[2013 국감]기보, ‘제식구 감싸기’ 심각…퇴직자 설립기업에 132억원 보증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기보의 퇴직 직업 재취업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5년 이후 실시된 명예 또는 자발적 퇴직자 160명 가운데 49명이 별도의 절차나 공고없이 조건부 추심인력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이들은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채용됐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8년째 근무 중인 재취업자 13명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2013-10-24 17:53
[2013 국감]국책연구기관 ‘도덕적 해이’ 질타

점을 언급하며 “신임 연구기관장 11명 중 5명은 친정부 인사·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인사연 소관 23개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정규직의 79% 수준으로 2011년 66%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며 “비정규직 확대 규모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2013-10-23 09:06
[2013 국감]박민식 의원, 지자체 변상금 미납률 55% 달해

21일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부과된 변상금 318억원 중 미납액이 174억원(미납률 54.7%)에 달했다. 서울시는 186억원 중 122억원(65.6%), 부산시는 18억원 중 11억원(84.6%)을 미납했다. 국유지 취급범위가 확대돼 국유지 무단점유율은 2008년 19.15%에서...

2013-10-21 15:27
[2013 국감]박민식 의원, 주택금융공사 유동성 우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주택금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보증잔액이 2011년 기준 2930억원에서 2030년 56조~67조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중장기 주택연금 발전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이 2011년 2930억원에서 2020년 13조 8450억원~15조 7300억원...

2013-10-21 13:24
[2013 국감]지방서 은행찾기 어려워…‘10곳 중 6곳’은 수도권에 위치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은행점포 수는 총 7679개, 이중 서울에 2580개(33.6%)가 위치하고 경기도 1478개(19.2%), 인천 330개(4.3%) 등 4388개(57.1%)의 은행점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이 62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409개, 경남 384개, 경북 280개, 광주 227개, 전북 217개...

2013-10-18 13:32
[2013 국감]11세 아동 통장 120억…증여세는 몇푼이나?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1500만원 이상) 계좌는 총 5만4728좌(1조7467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 5억원 이상 계좌는 92좌(1696억2400만원)다.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 계좌는...

2013-10-18 13:25
[2013 국감]현재현 “김철, 그룹 좌지우지 의혹 사실 아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김 대표가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 현 회장은 김 대표를 채용한 과정에 대해 “아내가 원래 미술을 전공해서 처음에는 그룹에서 디자인·광고 이런 일을 맡았었다”며 “(업무 과정에서 김 대표를) 추천 받은 후 컨설팅 업무를 시켰다”고 말했다.

2013-10-17 18:13
[2013 국감]정무위…선박금융공사 설립 백지화 논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발표한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사람들(정책금융기관 선박금융 부서 직원들)만 데려오는 것은 '꼼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불과 4년 전 분리한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며 “4년 전 산은을 민영화한다고...

2013-10-17 14:36
[2013 국감]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매우 크게 증가했다는 것. 김 의원은...

2013-10-15 18:48
[2013 국감] “삼성, 해외계열사 포함하면 내부거래 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5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해보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국내 계열사만 따졌을 때보다 매우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삼성, LG 등 대기업 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보다 평균 1.94%포인트...

2013-10-15 15:40
탁상행정식 ‘차명거래 금지법’ 우려

이종걸·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에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제1호 법안’으로 차명거래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3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과 거래시 본인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를 허용하면서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2013-10-11 10:13
금융위 4대 TF 법안 마련 처음부터 ‘삐걱’

특히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백지화됨에 따라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박민식 새누리당 간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대부분이 이번 정책금융 개편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산은법 전부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내년 7월 통합산업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지만 여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국회 통과가 쉽지...

2013-10-07 10:21
새누리 소장파 “서청원 공천 반대”

김성태·박민식·이장우·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한 엄정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서 전 대표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친박연대 공천 헌금 사건’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서 전 대표의...

2013-10-01 17:42
[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4년 만에 원위치”… ‘산은-정책금융公 통합’ 후폭풍 거셀 듯

이날 금융위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금융위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왔다면 지난 몇 년간의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개편안 발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WTO에 위배된다면 공약할 당시에 금융위에서는 무엇을 했나”고...

2013-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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