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국조계획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첫 전체회의에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현장검증 실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무위는 국조계획서를 보고한 이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조에서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감독 당국의 개인정보 관리 정책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관계부처 간 협조 문제를 점검·추궁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및 유통 피해를 점검한다. 피해자 구제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7일에는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검증반을 구성,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를 현장 방문한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이어 18일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정무위 국조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더불어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 격인 KCB 사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간사는 금주 중 협의를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뒤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