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최근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공천 제도를 의결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포함한다는 공천제도특위의 발표도 있었다.
다음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상임위 출석률(
새누리당은 최근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를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20대 총선 공천 제도를 의결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포함한다는 공천제도특위의 발표도 있었다.
다음은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본회의 출석률(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
담배의 불법 유통 등에 따른 탈세를 막기 위해 담뱃갑에 고유 식별장치를 부착,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밀수, 무자료 거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
유휴 행정재산이 도달청 한해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관리청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총 금액은 3530억 원으로, 관리주체인 조달청의 한 해 예산(2016년 예산안 3,497억 원)보다 많았다.
여야가 2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예산소위까지 흔들리는 양상이다.
여당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다며 맞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심사를 미뤘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현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졸속심사의 우려도 있지만,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국회의장으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이 재점화됐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조정소위원회가 위원 구성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끝에 16일 개의했다. 여당은 심사 도중 위원을 한명 바꾸기로 했고,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운영키로 각각 결정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각각 한명씩 늘린 17명으로 소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 같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주분야 연구사업(R&D)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달 탐사’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우주분야 3개 사업의 예산을 총 380억원 증액해 소위로 넘겼다.
달 탐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지난해 이 사업이 전액 삭감(4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할 의원이 애초 15명에서 2명 늘어난 17명으로 늘어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재경 예결위원장과 김성태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명재, 이우현, 이종배 의원 등 8명이 예산조정소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
새누리당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위원 8명을 발표했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조정할 소위 위원장은 3선의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맡았고 간사는 김성태(재선, 서울강서구을)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은 서상기(3선, 대구북구을) 안상수(재선, 서구강화을
與 단독으로 예결위 재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로 파행을 거듭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다. 야당의 항의후 퇴장으로 반족 상태의 재개였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예정됐던 비(非)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강행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개시에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촉박해서 합리적인 논의에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상한선을 배기량이 아닌 경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차량 구입비와 연료비 등을 포함한 연간 사용경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90여일 앞두고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했다. 지역발전 기여도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은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대표발의 법안 수 등 3가지이며, 각각 0~10점으로 배점해 총 30점 만점으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같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를 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엘리엇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적인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 불편하게 생각하다. 그런 액티비스트 헤지펀드에는 투자를 삼가도록 하겠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성동조선 사태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해운ㆍ건설ㆍ플랜트 산업을 대상으로 여신 관리에 실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조원 이상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신 관리 능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