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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2023-08-28 16:28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규제 완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교육여건 논의는 고등교육 육성 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한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대교협 등은 총장들이 회원이 된 단체인데, 대학 평가에서 학교 운영 주체 입장만 반영할 수 있다”라며 “대학...
    2023-08-27 09:30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23-08-25 15:48
  •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3-08-24 19:23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며 "민주연구원이 늘 함께하겠다"고 축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혼 청년, 육아 청년, 구직 청년, 지방 청년, 대학생 등은 저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취업 준비 중인 성준엽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2000만원을...
    2023-08-18 19:42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2023-08-17 11:03
  • 검찰, 이재명 출석날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의혹
    검찰, 이재명 출석날 캠프 관계자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대선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해당 날짜인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2023-08-17 09:19
  •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이번 경축식 마무리인 만세삼창은 수단에 고립된 교민들을 무사히 귀환시킨 프라미스(Promise) 작전에 참여한 공군 조종사 길한빛 대위,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가 했다. 경축식이 개최된 이화여대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이화학당의 후신이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종합대학교 인가(1946년, 문교부...
    2023-08-15 10:36
  •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실버마크…외교부 “계정 도용 방지 조치”
    김건희 여사 트위터에 실버마크…외교부 “계정 도용 방지 조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2부속실을 만들고 지원하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만들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공식 기구도 없고 제2부속실도 없고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조직도 없다. 정부 인사 아니면 정부 공식기구에 해당되느냐. 준하는 기구로 본 건데 이게 안 되니 외교부 통해서 요청해서...
    2023-08-14 17:19
  • 경기아트센터, 2023 애국찬가 드라마콘서트 ‘동고동락(同苦同樂)’ 선보여
    경기아트센터, 2023 애국찬가 드라마콘서트 ‘동고동락(同苦同樂)’ 선보여
    이번 콘서트에는 노래를찾는사람들, 가수 손병휘, 더 솔리스츠, 아카펠라그룹 아카시아, 소년소녀합창단 싱잉엔젤스, 창작판소리연구원, 소리꾼 박희원, 이원경, 신형식 뮤지컬 배우 차준호, 금보미, 박준성, 손준영, 신채원, 홍세령 등 100여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한다. ‘2023 대한민국 애국찬가 드라마콘서트 ‘동고동락’은 전석 초대 공연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2023-08-14 14:50
  • 비탈릭 부테린 한국 찾는다…'이드콘코리아 2023' 참가 등록 시작
    비탈릭 부테린 한국 찾는다…'이드콘코리아 2023' 참가 등록 시작
    쿼드라틱 펀딩은 2018년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하버드대 경제학자 조 히치그(Zoe Hitzig),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연구원 글렌 웨일(E. Glen Weyl)이 제시한 프로젝트 선정 방법론으로, 참여자들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각각 제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승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드콘코리아 운영위원회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2023-08-14 14:07
  •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한경협은) 연구기능을 기본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싱크탱크+α’의 소명을 부여한 셈이다. 김 직무대행은 22일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큰 매듭이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한다. 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경연 역량과 경험을 기본...
    2023-08-11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경제단체는 연구, 정보분석 기능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을 불합리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곤란을 겪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면서 미르·K재단사태 등과 같은 일이...
    2023-08-09 17:50
  •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이화영‧정진상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8월 체포동의안 수세
    정 전 실장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2019년 경기도 대변인이자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에 김 전 부원장까지 ‘경기도 라인’에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다.
    2023-08-06 15:0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참고인 소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정 전 실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04 15:18
  •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달에는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에는 역시 ‘윗선’인 이 대표만 남게 된다. 특히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3-07-30 16:14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문제는 최근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의 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프렌드 쇼어링에 기반한 공급망 운영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체제가 다르고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가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3-07-27 05:00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안을 사실상 거부하자 비명계 의원들끼리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내 공세에 들어갔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이제 방탄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2023-07-17 13:34
  •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13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뇌물 증여 시점 관련 사실관계를 재번복했다. 13일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유 씨가 김 씨에게 준 1억9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23-07-13 20:51
  •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與 "선동정치 수출" vs 野 "IAEA, 굉장한 왜곡"…오염수 공방 가열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연구원 주최 IAEA 보고서 검증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 85%가 반대하는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본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보 성향의 백도명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IAEA 보고서 일부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
    2023-07-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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