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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체류위기 난민 82.6% 병원 못 가…조사한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폐지 기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벌인 난민 실태조사에서 체류가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였다. 조사를 맡은 부서가 속한 이민사회국은 도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

2026-10-30 18:39
영화 ‘암살자(들)’논란…버거킹, 유해진 광고 마무리 “당초 계획한 일정”

온라인 불매 요구에 앱 탈퇴 인증 잇따라보수단체 본사 집회서 모델 계약 철회 요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비판이 배우 유해진을 모델로 기용한 버거킹의 불매 요구로 이어졌다. 버거킹은 해당 광고 캠페인이 이미 끝났고, 논란 때문에 일정을 앞당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해진이 참여한 버거킹 신제품 캠페인은 지

2026-10-06 17:44
'암살자(들)' 논란에⋯최휘영 장관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배우 자택까지 찾아가 공포 조장해선 안 돼”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출연 배우 안전 조치 요청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자유지만, 출연 배우 등 창작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5일 자신의 SNS에 “영화가 다룬 역사적 해석이나 시

2026-10-05 16:41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TV광고 세금 투입 논란⋯공화당서도 비판

미국 중간선거를 약 5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TV 광고를 잇달아 내보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광고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납세자 돈을 정치적 홍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약 30초 분량의

2026-09-28 08:19
李, 청와대에 시민단체 초청…“사회대개혁 역할 커”[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시민사회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보게 된 게 아마도 (비상계엄일인

2026-09-04 15:30
李 “사회대개혁에 시민사회 몫 매우 커…공정한 세상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몫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 여러 가지 일들로 번잡해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2026-09-04 11:07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오염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늑장 조치’ 공수처 고발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2026-08-16 08:45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속보] 민주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하도록 법 개정"

2026-07-24 15:51
'검은 마스크' 쓴 국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침해…권력 지키는 법 막아낼 것"

최고위 전원 검은 마스크 착용…"사전검열·온라인 독재 시작""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사위 독식…의회 독재 완성" 국민의힘은 6일 시행을 하루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며 법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2026-07-06 09:29
정근식 교육감 2기 출범…"기본교육으로 공교육 책임 확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4대 교육감으로 공식 취임하며 제2기 서울교육의 막을 올렸다.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뒤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과 각계 주요 인사 등 700여 명이

2026-07-01 10:40
취임 반년 맞는 맘다니⋯“민주사회주의자도 미 대통령 가능”

“민주당 노동자 위한 정당 돼야” 조란 맘다니(민주당) 뉴욕 시장이 민주사회주의자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더힐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28일(현지시간) 방송된 ABC 방송 ‘디스 위크(This Week)’ 인터뷰에서 진행자 조너선 칼에게 “민주사회주의자는 이 나라 어디에서든 어떤 공직이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6-29 14:56
성매매 단속서 나체 무단 촬영한 경찰…항소심서도 “국가가 830만원 배상”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

2026-06-16 14:18
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1차 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10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또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

2026-06-10 17:31
오세훈 “대통령에 의해 선택된 정원오⋯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것”

서울시민 5대 명령 발표⋯부동산 규제 완화·공소취소 저지 등 의지 담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민 5대 명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지

2026-05-31 09:32
[K·IP 'ONE'터치] 실존 정치인 소재로 대체 역사물 웹소설 써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웹소설과 웹툰 업계에서는 실제 정치인과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전개를 그리는 이른바 ‘대체 역사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대체 역사물이란 실제 역사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어떠했을까”라는 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과

2026-05-30 10:00
박종현 회장, 국제기자연맹 집행위원 선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세계 최대 언론인 단체 국제기자연맹(IFJ)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기자협회장이 IFJ 집행위원에 뽑힌 건 역대 두 번째이자 13년 만이다. IFJ는 4~7일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회장, 부회장, 집행위원 등 임원 22명을 직접 투표로 선출했다. 집행위원회는 IFJ의 실

2026-05-11 11:08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는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2026-03-02 15:32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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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2025-09-30 15:30
[세대공감] 추석 명절, 손주부터 형님까지 가족 간 세대공감 소통법

60대 중년의 신동원 씨는 과거와 사뭇 달라진 명절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10대 중반까지만 해도 재롱을 부리며 장난치던 조카들이 20~30대가 되면서 어른들과의 대화를 피하는 분위기다. 젊은이들이 하도 ‘꼰대’라고 흉본다기에 그렇게 안 보이려고 나름 노력하며 다가가는데도 조카들 반응은 제법 서운하다. 나이 든 사람끼리 앉아 뻔한 대화를 나누기

2021-09-15 09:02
14전 15기로 사법고시 넘은 오세범 변호사

때로 선거나 시험은 도전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기도 한다. 얼마 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아홉 번의 출마 만에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그랬다. 범인들은 함부로 흉내 내기 힘든, 지치지 않는 도전은 과정만으로도 가치를 갖는다. 숫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제 5년 차 변호사가 된 한 사내가 있다. 경력만 보면 막 커리어를 쌓아가는 푸릇한

2018-07-09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