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서울 같은 경우 민영주택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며 "임대료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은 김 의원 안(案) 등을 놓고 전ㆍ월세 증액 상한선 설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5...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 요건도 기존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로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 광역시 민영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로 변경된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기준)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우선 비규제...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세금부담을 안겨 어떻게든 집을 팔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2주택 이상에 대해 집을 구입하는 것부터, 보유하고 매각하는 모든 단계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1주택 말고 더 이상 집을 갖지...
이번 대책에는 젊은 층의 분노를 의식한 듯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방안 등이 공급안으로 담겼다.
하지만 재건축...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또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해 그 물량비중을 7~14%로 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물량 확대와 세부담 완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더 무겁게 해 집을 팔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의 부동산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당장 이를 위한 마땅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 수준이다. 이 역시 신혼부부 비중을 높이고 생애최초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에서 생애최초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는 없다.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현재 생애최초 공급물량에 국민주택은 20%가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없다. 이에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애최초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선 30%, 민영주택은 20%가 배정되고 있다.
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민영주택 1순위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세대 내 5년 이내에 새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청약 자격 요건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비율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75%까지 늘어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 가수요가 걷히면서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또 회원주택 분양 △1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로서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자이고 △2순위는 군인공제회 공급주택 및 군인·공무원 특별공급 주택 당첨 후 10년 이상 경과 자 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에 당첨된 후 5년 이상 경과 자이며 △3순위는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모든 청약통장의 유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가입자가 순위 자격 요건만 갖추면 공공아파트와 민영아파트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2009년 5월 첫 판매를 시작해 2015년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과 일원화됐다. 현재 유일하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지역별, 주택 유형(민영ㆍ국민), 분양유형(분양ㆍ임대) 등 모든 유형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9차 테스트는 마지막 리허설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책임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 결과를 수기로 직접 재점검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 있으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민영아파트 청약시장은 활황 상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민영아파트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민영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서울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지역별 납입인정 금액을 예치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납부 횟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만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 자격을 갖는다.
다만 1순위 자격을 가졌더라도 한 번 당첨된 적이...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보면 민영주택의 가점·추첨제는 주거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범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를 적용한다. 전용 85㎡ 초과 물량은 가점·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물량은 가점제 75%, 추첨제 25% 비율로 나뉜다. 해당...
다만 최근 청약 당첨 가점이 높아진 만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마련해도 청약 점수가 높지 않다면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서울에서 나온 민영아파트의 당첨 최고 가점은 만점(84점)에 가깝게 나올 정도다.
단지별 최고 가점을 보면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전용 41㎡ 79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B·108㎡타입 79점 △서대문 푸르지오...
그러나 재무부는 지난주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가 지난 5일 주택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약 50개에 달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두 기관 민영화 계획도 포함된 것이다.
권고안은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