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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앞세워 운전자보험 가입 유도…‘민식이법’ 빌미 수수료 장사

#직장인 40대 이모 씨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권유를 들었다. 설계사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합의금(5000만 원 담보)으로는 형사사건 처리가 어렵다며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모 씨는 설계사가 2만 원만 추가로 더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결정했다. 이모 씨는 “만약에

2020-05-22 05:00
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

2020-05-21 20:33
'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2020-05-21 19:43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와대는 20일 오후 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며 개정 필요성을 부인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 차관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2020-05-20 15:30
KB손해보험, 스쿨존사고 보장 강화한 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필요할 때마다 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 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2020-05-20 09:46
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중복가입 여부 살피세요"

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4월 한달 83만 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2020-05-18 12:00
고 김민식군 부모,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유족이 ‘민식이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표, 명예를 훼손헀다며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김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 등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해당 유튜브에 올라온 민식이법 관련 내용

2020-05-14 21:07
국회 본회의,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나란히 가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태호·유찬이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에 이어 어린이 생명 안전

2020-04-30 00:14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2020-04-27 15:54
T맵,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 경로 안내 기능 추가

SK텔레콤은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T map)' 사용자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기능 '어린이 보호경로' 등을 새롭게 추가한 'T맵 8.1버전'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보호경로는 이용자의 운전 만족도를 고려해 목적지 경로 안내 시 스쿨존을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0-04-27 08:5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영남권 민심 분석·'김현정의 뉴스쇼' 배달앱·'철파엠' 주시은·'두시탈출 컬투쇼' 박슬기, 최재훈·'배성재의 텐' 박문성·'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제이레빗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총선 D-7) 여야 유세 ‘총력’, 영남권 민심 분석 & 남은 총선 변수는?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이은영 소장 (한국여론연구소) (총선

2020-04-08 07:4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비례정당 지지도 현황·'김현정의 뉴스쇼' 미래통합당 김종인·'철파엠' 태항호·'최화정의 파워타임' 강다니엘·'두시탈출 컬투쇼' 유민상, 최강창민, 허지웅·'배성재의 텐' 윤태진·'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권현빈, 진솔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4월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총선 D-8) ‘비례정당 전쟁’, 비례정당 지지도 현황 & 예상득표율 전망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이상일 소장 (케이스탯컨설팅) - 이은영 소장 (한국여론연구소) (총선 D-8)

2020-04-07 07:53
[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일벌백계할 것"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

2020-04-06 06:00
[기자수첩] '민식이법’ 논란 불식, 법원 역할 중요하다

"스쿨존입니다. 서행하세요.” 내비게이션의 안내 방송에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며 서행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도 같은 심정인지 빵빵대지 않는다. 최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이 안전지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

2020-04-06 05:00
[출근길]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대전 무면허 운전자 강력처벌 촉구·민식이법 개정 요구 외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서울서부지법이 2일 벌금 300만

2020-04-03 06:00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오늘)부터 시행된 가운데, 민식이 블랙박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

2020-03-25 15:50
[출근길]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오늘(25일)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오늘 오전 8시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020-03-25 06:00
성인 74%,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반대…"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은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20km'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속도 제한은 실효성 있는 조처가 아니라며, 학교 인근 인도를 확보하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가 본지 사이트 '이슈토론 찬반투표'(talk.etoday.co.kr) 코너를 통해 독자 1000명에게 조사한

2020-03-19 10:12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서울시가 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를 100% 설치한다. 또 스쿨존 내 불법 노상주차장(48개소 417면)도 전면 폐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 시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이다. 이 가운데 사

2020-02-24 11:41
국회 행안위, 2019년 결산… "태호ㆍ유찬이법과 집시법 개정안 20대 임기 내 함께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에 계류 중인 ‘태호·유찬이법’, 집시법 개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사무처와 입법·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가운데, 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민

2020-02-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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