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현장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계는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보안 입법을 마련해 현장의 처벌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일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김 차관은 전주 남부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민생 소통을 한 뒤 농수산물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보육원에 전달할 물품도 구매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배우자・자녀들과 현장간담회를...
이어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점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5.25%~5.50%)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둔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그는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정부는 16일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000톤의 성수품 공급과 지난해 약 2.8배 규모인 84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양 장관은 현장을 찾아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14만8000톤이 공급됐다. 할인지원은 11일부터 24일까지 840억 원...
과기정통부 개혁TF는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젊은 실무자와 청년보좌역, 2030청년자문단원들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생과 과학기술‧ICT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F는 연구·개발(R&D), 민생, 디지털과 AI 분과로 나뉘며 다음 달 초 분과별 1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2차 TF...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장관은 "올해는 반도체 수요 회복 및 주력 품목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지구촌 선거・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 요인도 상존한다"고 경제 상황을 언급한 뒤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명절에 대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그간 중소기업 세정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핵심원자재 공급망 점검 등을 위해 국세청, 조달청 현장을 점검해왔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저는 주택 문제와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문제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초청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회동은 앞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 점검 이후 엿새 만이다.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당정 간 공식 회동을 한 것은 취임 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앞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지난 23일 충청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이후 엿새 만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오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며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고 오겠다"고 말했다. 오찬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눌지에는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경찰 재직 기간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인천 남동서를 시작으로 마포·광진서 지구대장을 거쳐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총경)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총경회의를 기획했다가 경정급인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좌천당하기도 했다. 이달 5일 퇴직했다.
인재위는 이 전 총경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