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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해 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등에서 바로 퇴거하길 원하면 배당액과 경매 차액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정부 안에는 ‘질병 치료’와 같은 퇴거 사유가 제한돼 있었지만, 이날 회의 결과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기로 최종 수정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4-08-20 12:44
  •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2024-08-20 11:30
  • “전세계 K-수원 문화 전파”...수원특례시, 자매도시에 ‘수원 말ㆍ멋ㆍ맛’ 매력 전파 ‘앞장’
    “전세계 K-수원 문화 전파”...수원특례시, 자매도시에 ‘수원 말ㆍ멋ㆍ맛’ 매력 전파 ‘앞장’
    수원시와 아사히카와 시의 자매결연 35주년을 기념하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축제에 참가한 민간 대표들이었다. 수원시는 공무원 대표단 5명을 비롯해 총 24명을 아사히카와 여름축제에 파견했다. 우선 수원국악협회에 소속된 공연단 7명은 한국의 전통 복식을 갖춰 입고 사물놀이와 연희, 무용 등을 여러 차례 공연했다. 축제 개막 공연 및 무대 공연과 일본 대북...
    2024-08-20 09:26
  • 러시아 본토 찌른 우크라이나 세 번째 교량 폭파…보급로 차단에 주력
    러시아 본토 찌른 우크라이나 세 번째 교량 폭파…보급로 차단에 주력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전날 로켓과 포탄을 동원한 카리즈 마을 주거용 건물과 민간 기반시설 공격의 결과로 세임강의 세 번째 다리가 손상됐다"라고 밝혔다. 세임강을 가로지르는 주요 병참 교량 폭파는 이번이 세 번째.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본토 공격에 앞서 러시아군의 보급로 차단에 주력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08-20 08:52
  •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취업·정주 위해 "비자 정책+α, 지역 중소기업 매칭 필요"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노 연구위원은 "교육부와 중기부가 협력해서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유학생들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학생의 직무 역량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화면서도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2024-08-20 05:00
  •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공사비 올린 '위례신사선' 첫 삽 뜰 수 있을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년 넘게 착공도 못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나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동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여부, 예타 결과 등을 예단할 수 없으나 상황이 급진전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와 관계없이 서울시는...
    2024-08-19 16:14
  • 한은, 분기별 경제전망 첫 공개…경제성장률 수정 여부 ‘관심’
    한은, 분기별 경제전망 첫 공개…경제성장률 수정 여부 ‘관심’
    한은은 22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수정경제전망에서는 분기별 경제전망 수치를 처음으로 내놓는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연간 전망만 공개하고, 분기별 전망치는 내부에서만 참고했다. 한은 내부용 데이터를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분기별 경제전망은 올해 3·4분기, 내년 1·2분기까지...
    2024-08-19 15:42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공모 절차 돌입…중기부 산하기관 장기 공석 해소되나
    자격요건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와 자산운용 등에 대한 지식과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구현,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인물 등이다. 대표이사 직무수행요건으로는 크게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능력 △윤리관ㆍ자질 등을 제시했다. 심사와 주주총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새 대표이사 체제로...
    2024-08-19 13:49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이어 김 위원장은 “민간보험사가 이런 데이터를 손에 넣으면 보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보건의료 혁신과 국제협력 강화 정책을 내세워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 목숨을...
    2024-08-19 13:15
  •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되나…금통위·가계대출 대책 주목
    아울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권,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와 업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통계청은 19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
    2024-08-17 12:54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전략기술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해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전략기술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해야”
    이어 그는 "9월에 출범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AI 빅텐트'가 되도록 민간과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디지털 바이오를 중점 육성하고...
    2024-08-16 17:42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 자산과 비교해 가치 변동성이 낮고,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미국의 미온적 입장 등에 따라 CBDC의 세계적 전면 도입은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2016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구를 시작으로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로...
    2024-08-16 17:18
  •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이슈앤인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ㆍ취약계층에 ‘잇다’로 복합지원 힘쓸 것”
    24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관련 연구에 힘써온 이 원장은 202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직을 거쳐 2022년 1월 서금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서금원의 역할도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했다. 정책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면서 서금원의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가 2021년 5조3200억 원에서...
    2024-08-16 05:00
  •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단독] 중기부 '3년 셋방살이'에 160억+α…세종청사 입주는 요원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되면서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세종청사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 건물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정부의 신청사 추진 계획은 전무한 상태라 중기부의 '억대 셋방살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2024-08-16 05:00
  •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공유경제·반려동물·AI가 뜬다"…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는 4년여간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난달 말까지 누적 405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업 전담 일대일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혁신기업들에 ‘기회의 문’을...
    2024-08-15 12: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일반 민간단체가 정관 등을 통해 나이에 따른 제한을 할 경우 무효소송(또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수 있다. [도움] 문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행정 및 헌법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08-15 07:00
  • 통합위, 과학 인재양성 컨트롤타워·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제안
    통합위, 과학 인재양성 컨트롤타워·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제안
    민간 전문가에게 도전적 연구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도록 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도 제안 내용에 담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통합위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2024-08-14 14:30
  • 표준화 기구 ICDM, 서울 회의 개최…한‧미 협력 체계 강화
    표준화 기구 ICDM, 서울 회의 개최…한‧미 협력 체계 강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디스플레이 성능 측정 규격을 제정하는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CDM) 서울 회의를 개최한다. 협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ICD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CDM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애플, 구글, 메타 디스플레이 패널 및 세트사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 표준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ICDM과 협회 간...
    2024-08-14 13:23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주택 2만2000호 공급 방안과 관련, 정부는 서울 용산 유수지(330호)와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호) 등 노후 청·관사를 개발해 총 3000호를...
    2024-08-14 10:30
  •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시민 주거환경과 불편을 고려해"...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교육환경 보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과 불부합 -- 이달 28일부턴 데이터센터도 건축위원회서 심의키로 기준 강화…소음, 화재 등 설계부터 검토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기흥피에프브이(주)가 데이터센터 신축허가를 신청한 데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이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2024-08-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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